건설사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들...빨라야 내년에 처벌 결과 나온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상이 된 사업장의 오너 및 CEO, 현장감독관 등에 대한 처벌 결과가 나오려면 빨라야 내년께는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더해지면서 조사기간이 길어져서다. 일각에서는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그룹사나 대형사들을 상대로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적이 없어 법 시행 의도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