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1인당 국가채무 2200만원···10년간 2배 이상 급증

국내 거주자 1인당 나랏빚이 10년 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22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가채무는 3년 후면 2500만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 관리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올해 말 국가채무 예상치(1128조 8000억원)을 통계청의 올해 인구 전망치(5156만명)으로 나눈 결과다. 올해 1

[팩트체크]나랏빚 2000조 육박?···“채무와 부채 달라, 말장난”

나랏빚이 2000조에 육박하고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를 구분하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나랏빚’으로 불리는 국가채무와 비확정부채인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국가부채는 다른 개념으로 부채를 나라빚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지자체가 상환의무를 갖는 확

59년 만에 첫 ‘4차 추경’···나랏빚 850조 육박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편성될 예정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받은 타격이 심각한 만큼 4차 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4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이미 세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불어난 나랏빚 규모는 더 커져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