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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통신 시장 활성화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단행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 유예 대상은 ▲비영리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완화(2년) ▲영세 휴대폰 유통점 대상 모니터링 부담 경감(1년) ▲소상공인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 유예(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