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융당국 "주가조작 시 과징금 2배"··· 내년 1월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행령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업무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위 법령(시행령·업무규정) 개정안에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증권일반

금융위 '주가조작 시 과징금 2배 부과' 입법예고 취소···9월 최종안 마련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이후 돌연 취소됐다. 금융위원회는 부당 이득과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 등에 대해 관계 부처 간 추가 논의를 거쳐 다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8일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을 한 차례 입법예고 했으나 오는 22일 취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증권일반

[STO 선점 경쟁]기대 커지는 시장···불확실한 제도, 일단 시행령으로?

부동산·미술품 등 금융·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발행해 조각투자하는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떠오르는 가운데, 업계의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토큰증권(ST)은 토큰화를 통해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작은 단위의 거래도 가능하며 거래 장소나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르면 이달 안에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자동차

[멀어지는 자율주행의 꿈②]기술 확보 더딘데 제도개선도 지지부진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관련 법과 제도개선도 지지부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은 레벨3 이하의 자율주행에 머물러 있어 고도화된 자율주행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고객 인도가 시작되는 기아 EV9에 국내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을 지원한다.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인 'HDP'‧HighwayDriving Pilot)'는 750만원 상당의 패키지 옵션으로 제공될 예정

與, 이재명 ‘입법’ 지원···‘부동산·기본소득’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입법’을 통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천명한 데 발맞춰,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화천대유 방지법’을 잇달아 발의하며 이 후보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장동 정면 돌파’ 행보와 함께 부동산 개혁 입법을 추진하며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도시

[뉴스웨이TV]김태년 “예산 통과, 이제 입법의 시간···9일까지 공수처·공정3법 처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