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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국회 찾아간 홍남기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해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가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 새해 예산안의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등을 만나 “법정 처리 기한은 지났지만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새해 예산안을 꼭 처리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홍 부총리는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큰 틀을 다시 확인
2019.12.06 21:37
‘부동산 공시價 정보 공개 확대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깜깜이 공시가’ 문제의 해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아·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2019.12.06 18:36
여야 3당,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회동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회동은 무산됐다. 앞서 여야 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와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보류’ 방안에 의
2019.12.06 18:18
여야, ‘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 보류’ 잠정 합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잠정 합의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하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보류를 통한 국회 정상화에 잠정 합의했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날 오후 5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최종 합의 내용을 조율해 발표할 예정이
2019.12.06 17:25
당정, ‘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해 벤처기업 발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K-유니콘 프로젝트는 스타트업 기업 중 정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유망기업을 업종별로 1000여개 선발해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
2019.12.06 15:40
타다금지법,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렌터카를 기반으로 호출서비스를 하던 타다가 사실상 택시업을 한다고 보고, 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12.06 14:41
타다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시행시기 유예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시행시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5일 국토위 법안소위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법안은 렌터카를 기반으로 호출서비스를 하던 타다가 사실상 택시업을 한다고 보고, 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박 의원의 안을 따르면서도 제도의
2019.12.05 18:56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 소식에…“검찰개혁 적임자” vs “사법장악”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 소식이 알려지자, 여야는 논평을 통해 각기 다른 시선을 보였다. 여당과 진보진영에선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보수야당은 “사법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5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 평가한다”며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
2019.12.05 15:31
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유기준·강석호 3파전
자유한국당이 오는 9일 원내대표 경선을 갖고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심재철·유기준·강석호 의원이 출사표를 내면서 3파전이 될 전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10일까지다. 한국당은 9일 경선을 통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출마 예정자는 5선 심재철, 4선 유기준, 3선 강석호 의원 등이다. 황교안 대표는 “10일까지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지만 조금 더 (경선을) 일찍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 이를 반영해 9일로
2019.12.05 14:59
데이터 3법, 상임위 모두 통과했지만…법사위 늪에 빠져
‘데이터 3법’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였다. 여야가 법안처리에 합의하고, 상임위에서 합의가 된 법이 법사위에서 막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처리가 시급하다고 논의됐던 데이터 3법이 법사위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됐다. 데이터 3법 중 유일하게 소관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과방위
2019.12.05 14:53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데이터 3’법 중 유일하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4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는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곧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합의를 통해 데이터 3법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통과가 가능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2019.12.04 16:39
원내수장 바뀌는 한국당…민주당의 법안처리 시나리오?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후임자를 찾기로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국을 풀어나갈 해법을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손잡고 정기국회 막바지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또 시도하면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날은 오는 10일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9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2019.12.04 14:07
韓 자살예방 예산 200억…美 뉴욕주 ‘180배’ 3조6000억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살 예방 예산이 2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주의 예산은 180배인 3조6000억원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자살 예방 핫라인을 운영 중인 덴마크의 사례를 눈여겨 볼만 하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안실련과 공동으로 ‘제2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
2019.12.04 13:30
나경원 “임기연장 묻지 않겠다…당 승리 위해 결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임기연장을 묻기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당의 연당 불가 결정을 수용하겠고 밝혔다.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의총 소집을 예고하면서 자신의 임기연장 여부를 물을 계획이었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0일까지지만, 총선이 있는 내년까지 재인심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전날 한국당 최고위원단은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경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4일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2019.12.04 13:05
한국당 3선 김영우, 총선 불출마…“새 술은 새 부대에”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4일 김영우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공감하듯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얻을 수 없다”며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깨부수고 큰 그릇을 만드는 용기가 필요하다.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 포천·가평이 지역구인 3선 의원이다. 김 의원은 본인의 불출마는 물론이고 당의 전면적인 쇄신을 주문했다. 김 의
2019.12.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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