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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논란異法]최고이율 10% 이하로…“서민을 위해” vs “대부업 씨말려”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연 10%로 낮추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추진되지만, 오히려 금융업이 쇠퇴해 서민들의 자금융통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서민들의 자금조달이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민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이나 제2
2020.08.10 13:49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운동 중단…수해 복구에 총력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계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8·29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했다. 민주당은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0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통해 선거운동 중단을 논의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선거운동 중단을 알렸다. 최근 들어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앞서 8
2020.08.10 13:35
여권서도 ‘4차 추경’ 솔솔…지도부 “일단 예비비로 지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자 여권 일각에서도 '4차 추경'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신동근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긴 장마와 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막대하다”며 “지금 쓸 수 있는 예비비 정도로는 대처하기 어렵다. 불가피하게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하강을 억제하고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발생하는 고용 위기와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4차 추경이 필요하다"며 "8월 임시
2020.08.09 17:53
통합당 “靑 인사 사표, 꼬리자르기…김현미·김상조 책임져야”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실장 직속 수석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이를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통합당은 김은혜 대변인의 구두 논평을 통해 청와대에서 주요인사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은 “이번 발표를 보면 대충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보여주기식 꼬리자르기라는
2020.08.07 17:09
민주당 “의료계 집단휴진,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집단 휴진을 추진한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7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심각한데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전공의까지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계에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휴직 및 총파업 움직임을 벌이고 있
2020.08.07 14:46
[논란異法]민주당, 월세 폭등 막기 위해 ‘표준임대료’ 도입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우려가 남아 있다. 전월세상한제로 4년 간 임대료를 5% 이하로 제한할 수 있지만, 이후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런 우려에 대비해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려고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보완하기 위해 후속입법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필요하면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2020.08.07 14:07
안철수 “재해 복구 추경 제안”…통합당도 추경 언급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수해 복구용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도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다. 6일 안철수 대표는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미 한 해 3번이라는 이례적인 추경을 했지만 재해 추경은 성격이 다르다”며 “태풍 루사, 태풍 매미 때도 편
2020.08.06 16:20
‘전세난 막는다’ 민주당, 전월세전환율 하향 등 대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 통과 이후 불거진 전세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 하향과 신규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이 거론된다.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장도 감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 통과로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로
2020.08.06 16:20
통합당, 정당 지지율 민주당 턱밑 추격…0.8%p 차이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0.8%p 차이로 추격했다. TBS 의뢰로 리얼미터는 지난 3∼5일에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2.7%포인트 하락한 35.6%로 조사됐다. 통합당 지지도는 3.1%포인트 오른 34.8%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통합당 지지도는 창당 직후 기록(2월 3주차·33.7%)을 상회하는 역대 최고치다. 두 정당의 지지도
2020.08.06 14:24
여야, 수해지역에 재난지역 선포 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수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이루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5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최소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오랫동안 비가 와서 지반 약화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들에 대해 더 꼼꼼히 지방자치단체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6일 경기 안성시 수해 현
2020.08.05 16:46
민주당, 거래소 찾아 ‘뉴딜 펀드’ 강조…“국채수익률+α 보장”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뉴딜 펀드’를 참여를 강조했다. 5일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첫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뉴딜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
2020.08.05 15:31
민주당 내부서 공급대책 놓고 갈등…수도권 의원들 임대주택 님비현상
정부가 내놓은 8·4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수도권 여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자신의 지역구에 임대주택이 증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도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법안이 통과된 것에 반발했다. 8·4 공급대책은 수도권 지역의 도심 내 군 부지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및 미매각 부지 등을 발굴해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의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다. 그간 더불어민주
2020.08.05 11:28
정청래 의원,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반대 의사 표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원총회에서 한마디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주택공급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저는 주민들의 항의 목소리를 듣고 기사를 통해서 알았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정 의원은 “우리당 소속인 과천시장은 즉각 반대의사를 발표했다. 저희 마포구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다. 사전에 마포
2020.08.04 18:42
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
2020.08.04 16:40
김부겸 아내, 오빠인 이영훈 때문에 곤혹스런 상황 대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아내가 오빠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로 인해 남편이 곤혹을 치르는 것이 안타깝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4일 김부겸 전 의원은 아내인 이유미씨가 지난 3일 작성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씨는 글에서 “큰오빠인 이영훈 교수로 인해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해 안 좋은 말이 떠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하소연을 드릴까 한다”라고 밝혔다. 이영훈 전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반박한
2020.08.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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