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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민주당 “이용수 할머니 문제제기…정의연이 해소해야”
이용수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의기억연대가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민주당은 강훈식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30년 간 위안부 운동을 함께 해온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까지 하시며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2020.05.25 16:49
국회 상임위원장이 뭐길래
여야가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냐에 따라 정당의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야 모두 신중하다. 특히 17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몇 석이나 가져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임기 개시일(5월30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고 원 구성 법정시한(6월8일)은 2주 남았다”고 미래통합당을 압박했다. 원구성 법정시한까지 상임위 배분 문
2020.05.25 15:18
민주당, 국회의장에 박병석 추대…부의장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박병석 의원을 추대했다.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은 김상희 의원을 추대했다. 25일 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어 찬반 투표 없이 국회의장에 박병석 의원을, 부의장에 김상희 의원을 후보로 추대했다. 이날 총회에는 177명 중 130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민주당 의장 경선 후보에 단독으로 등록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 몫이기 때문에 이날 추대에 따라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2020.05.25 14:12
김태년 “국회, 제날짜에 시작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는 5월30일에 맞춰 시작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을 압박했다. 25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임기 개시일(5월30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고 원 구성 법정시한(6월8일)은 2주 남았다”며 “긴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제날짜에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초석은 신
2020.05.25 11:00
여야 26일 원내대표 회동...원 구성 협상 착수
여야 원내대표들이 26일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회법 절차대로 21대 국회를 개원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6월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6월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다만 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
2020.05.24 18:07
민주당 “노무현 발자취 따를 것”…통합당 “노무현정신, 큰 귀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1주기를 맞이해 여야 정치권이 추모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은 강훈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세계적 국난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있는 지금, 더불어 ‘사람 사는 세상’을 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는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은 문재
2020.05.23 13:40
김두관 “반성없는 사면 반대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2일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반성없는 사면은 반대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는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며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께서 어제 마지막 회의를 주재했다. 의회주의자 문 의장님께 깊이 머리
2020.05.22 15:59
윤미향 논란에 갈라진 진보…“예의 갖춰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두고 진보진영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대표였던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정의당이 설전을 벌였다. 22일 우희종 교수는 페이스북에 과거 수요집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윤미향 당선인 사진을 올리고 “객관적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주변과 함께 돌을 던지는 행위를 보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전날 심 대표가 윤 당선인 관련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있는 대처를 요구
2020.05.22 15:53
밥값 못했던 20대 국회, 식구만 늘렸다
20대 국회는 임기 내내 정쟁을 일삼으며 낮은 법안 처리율을 보여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그럼에도 20대 국회 내내 ‘제 식구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연구위원을 늘리도록 하는 등 국회가 더 많은 인건비가 필요해졌다. 여야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던 지난 20일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늘리는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섭단체 정당에 소속돼 활동하는 연구위원의 정원을
2020.05.22 15:39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임기 내년 4월7일까지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하기로 결정했다. 논란이 됐던 임기는 내년 4월7일 재·보궐 선거까지로 정했다. 22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당선인 워크숍에서 찬반 투표 결과 김종인 비대위가 압도적 찬성을 얻었다고 밝혔다. 당선인들은 비대위를 내년 재보선까지 운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선거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임기 제한을 없앤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중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2020.05.22 13:56
김영춘 “윤미향, 자진 사퇴해야”…민주당 내 첫 사퇴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인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처음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20일 김영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윤미향의혹 진상조사단 꾸려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의혹이 이제 해명과 방어로 끝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후원금 및 보조금 사용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
2020.05.22 09:53
정치권 떠나는 문희상 “만감이 교차한다”
퇴임 후 정치권을 떠나게 될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어이 이날이 오고야 말았다”며 “만감이 교차하지만 후회가 없는 삶이었다”고 말했다. 21일 문희상 의장은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문 의장은 “1965년 혈기 넘치던 법대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나섰던 시기를 떠올리면 55년의 세월, 1980년 서울의 봄을 기점으로 하면 40년, 1987년 제2 서울의 봄에 첫 창당에 참여한 시절을 기준으로 하면 33년”이라면서 “평생 정치의 길을 걸었다 해도
2020.05.21 16:01
여야, 교섭단체 연구위원 10명 늘려…10억원 더 필요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각 교섭단체에 소속된 정책연구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구위원 10명을 늘리는데 10억여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각 교섭단체 정당에 소속돼 활동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67명에서 77명으로 늘리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2016년 발의됐지만 여론 등을 의식해 그간 논의가 보류돼 왔다. 정책연구위원은
2020.05.21 14:28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활동 종료…역대 법안처리 최저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았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20일 국회는 마지막이 될 본회의를 진행했다. 본회의에선 100여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민생법안을 처리해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정쟁을 반복하면서 최악의 국회의 모습을 보
2020.05.21 07:37
국회 본회의, n번방 방지법 통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둬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성범죄물 유통 방
2020.05.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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