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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현장에서]거리두기 안 되는 국회…보좌진 재택 않고 공무원들 대기 여전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방역조치에 따른 비상체제로 가동중이다.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의원 보좌진들이 출근하고 많은 공무원이 방문해 좁은 공간에 밀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년도 예산에 대해 결산을 진행하고 있는 국회는 여러 상임위가 열리고 있다. 하루에 평균 8~10개의 상임위가 열리면서 국회 본관은 많은 공무원이 방문하는
2020.08.26 16:11
공정위, 하도급대금 안 준 현대중공업에 지급명령
이전에 납품받은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새로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 대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 2억5600만원과 약 2억원의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208억원 과
2020.08.26 15:34
성윤모 “경기반등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산업현장 방역 철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화상으로 ‘긴급 실물경제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산업 현장 방역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경기 반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며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 현장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업종별 동향 및 전망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디스플레이·전지산업·유통협회 등 업종별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성 장관은 “정부도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2020.08.26 15:27
공공의대 추천 논란에 이낙연 “복지부, 쓸데없는 오해 불러”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에 시민단체와 시도 추천위원회를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는 내용을 알려 논란이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26일 이낙연 의원은 SNS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거론한 공공의대 시도 추천위원회가 쓸데없는 오해를 불렀다”라며 “그 위원회가 무엇을 추천하고, 그 과정에서 시도는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생 선발과 관련되는
2020.08.26 15:06
문 대통령 “방역에는 특권 없어”…민주노총 명단제출 거부에 엄정 대응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민주노총이 8.15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해 “입장 변화 없다”며
2020.08.26 14:58
문 대통령 “2학기 아이 긴급돌봄 지원책 마련해야”
문 대통령은 2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2학기 아이 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긴급 돌봄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학부모 안심감을 높여주기 위해 돌봄 시설의 밀집도를 낮추고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가족돌봄 휴가가 많이 소진됐으니 기
2020.08.26 14:58
문 대통령 “의료계 집단휴진, 원칙적 법 집행 통해 강력 대처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정부는 비상 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을 없게 하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어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면서 비상관리체제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2020.08.26 14:42
주호영 “임대차 3법,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생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에 대해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민생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정책 기조를 즉각 되돌아보고 재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2분기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이 월세 등으로 지출한 주거비가 1년 전보다 13.8% 늘어났다”고 설
2020.08.26 13:36
홍남기 “시장에 뿌리박힌 ‘부동산 불패론’ 끊어내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시장에 뿌리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
2020.08.26 10:52
당정, 내년 예산안 ‘확장재정’ 편성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하기로 논의했다. 16일 당정은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구상했다. 예산안은 재정을 확대해 경기부양을 노리는 확장재정 기조를 펼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
2020.08.26 10:06
노영민 “文정부 부동산 정책, 서서히 효과 나오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고 발언했다. 노영민 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았다. 노 실장은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묻는 질의에 “한국감정원에서 발표되는 통계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현재 주택 시장은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며 “주간 통계에 의하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2020.08.25 20:54
[논란異法]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돈’이냐 ‘신뢰’냐
여당 내에서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석탄발전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수출길이 막힐 우려가 제기됐다. 반대로 환경단체 등에선 한국이 해외 석탄발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은 7월 말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한전법·수출입은행법·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각 법안은 한전, 수출입은행
2020.08.25 17:22
2020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서 확정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16개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연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되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인하
2020.08.25 17:19
홍남기 “4차 추경 필요하다는 판단 성급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지금 단계에서 4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을 위해 4차 추경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3차 추경 재원도 9조원 이상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 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조2000억원도 집행 중”이라며 “무조건 재원만 확보
2020.08.25 17:12
靑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쉽게 선택할 일 아니다”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언급은 ‘3단계로 가지 않도록 막아내자’는 데에 중점이 있다”며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3단계 조치 이후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한 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지금 단계에
2020.08.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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