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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유명희 “아세안과 FTA 네트워크 확대·산업기술협력 적극 추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기술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24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아세안사무총장과 아세안한인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2월 출범한 아세안한인상공인연합회와 아세안 사무국과의 교류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유 본부장은 “아세안 현지에서 사
2019.11.24 16:26
황교안 단식 닷새째…민경욱 “경찰이 황교안 침낭 빼앗아” 경찰 “사실 아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닷새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황교안 대표의 침낭을 빼앗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사실 무근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대표의 사진을 올리며 “애국시민이 침낭을 건네주려 하자 경찰이 빼앗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의원은 “황 대표가 화장실에 간 동안 깔고 있던 침낭을 사
2019.11.24 16:26
공정위 “게임·애니메이션 저작권, 개발하청업체 소유”
게임·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은 이를 개발·창작한 수급사업자에 속한다는 내용이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과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등 3개 업종을 신규로 제정하고, 자동차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게임용소프웨어개발구축업·애
2019.11.24 15:53
한·브루나이 정상, 에너지·첨단산업 협력강화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청와대는 “두 정상은 에너지·첨단산업 등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선 “하싸날 볼키아 국왕님, 양국 수교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국
2019.11.24 12:45
文 대통령,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본격 착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으로 향한다. 이는 오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 1차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발걸음이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정상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애초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의 정상이 모두 참석해 문 대통령과 회담을 할 예정
2019.11.24 11:0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신남방정책 수준 끌어올린다”
오는 25일 사흘간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리셴룽(李顯龍)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사실상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일정을 소화중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청와대는 ‘사람 중심의 평화 공동체’를 표방하며 문재인 정부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신남방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남방정책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
2019.11.24 10:23
문대통령 “싱가포르, 한반도와 세계에 평화 이정표 선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싱가포르가 지난해 역사적인 제1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와 세계에 평화의 이정표를 선사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오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오랜 벗과 같은 총리님과의 정상
2019.11.23 20:32
靑 “일본, 수출규제 재검토 의향 보였다”
청와대는 23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대화가 복원될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
2019.11.23 17:07
나경원, 황교안 단식농성장 방문…“美에 단식 의지 전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귀국해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황교안 당 대표를 만났다. 나 원내대표는 당초 귀국일을 하루 앞당겨 이날 오전 5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곧바로 청와대 앞으로 향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곳에 텐트를 설치하고 4일째 단식 중인 황 대표를 만났다. 나 원내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2019.11.23 15:16
한·싱가포르, 직항 항공자유화 합의…전 지역서 취항 가능
정부가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직항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싱가포르와 주당 직항 운항 횟수의 상한을 폐지하는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비성수기에도 연간 탑승률이 90%에 육박한 인천발 노선은 2003년 이후 16년만에 운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저비용 항공사도 싱가포르 항로를 개설할 수 있다. 또 인천·김해공항이 아닌 지방 공항에서도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사가 자유롭게 노선을
2019.11.23 14:11
文대통령, 싱가포르 총리 정상회담…평화·우호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오랜 벗과 같은 총리님과의 정상회담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싱가프로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에 협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싱가
2019.11.23 14:01
日수출규제 해결 ‘지소미아 카드’ 통했다…한일정상회담도 추진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해 꺼내들었던 ‘지소미아 카드’가 통했다. 대화의 장을 마련한 양국을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 한일정상회담도 추진한다. 청와대는 22일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등 양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이 대화에 나설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
2019.11.22 21:30
지소미아 연기, 여야 긍정적 평가…황교안 단식은 계속
여야는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의당은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보였다.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며 단식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22일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기로 발표하자, 여야는 대변인 브리핑과 논평 등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
2019.11.22 20:41
韓日 정상, 다음 달 만난다…“모든 현안 논의”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한 가운데 다음달 한일정상회담이 진행된다. 22일 MBC는 일본 정부 고위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달 중으로 한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반도체 소재를 포함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지소미아 문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 한일 간 산적한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
2019.11.22 20:22
바른미래당 “지소미아 연장 결정…존중하고 환영한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결정을 발표했다”며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관계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최악의 파국만큼은 피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화 재
2019.11.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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