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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민주당 3명 영입…한국당 지역구 충남 홍성·예산 등 출마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영입인사 1호’를 발표했다. 전직 관료 출신 등이 포함된 이번 인사는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할 계획이다. 다만, 대부분 한국당이 오랫동안 지역구를 꿰차고 있는 곳이라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영입인사 3명을 발표했다.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학민 전 순천향대 산학협력부총장,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이다. 이들은 한국당이 현재 차지한 지역구에 도전
2019.11.13 15:17
나경원, ‘패트 정국’ 수사 6개월 만에 검찰 출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충돌을 일으킨 것에 대한 수사에 응하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는 지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6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간 나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뤘다. 13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 4월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이다. 나 원
2019.11.13 14:46
최영애 인권위원장 “데이터 3법, 개인정보 침해할 수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여야가 통과를 합의한 ‘데이터 3법’에 대해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13일 최영애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해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침해될 수 있다”면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2019.11.13 13:29
판사 출신 ‘여성 5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급부상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현역의원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여선으로 지역구 5선을 달성한 추 전 대표는 판사 출신이다. 이미 여당은 청와대에 추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던 추미애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측이 추 전 대표를 청와대에 추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추 전 대표는 헌정 사상 최초 지역구 5선 여성으
2019.11.13 11:20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원내대표, 이르면 13일 검찰 출석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13일 검찰에 출석한다. 한국당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이르면 13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채이
2019.11.12 21:31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불법”…‘의원직 총사퇴’ 거론
자유한국당은 12일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하며 여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박덕흠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할 것을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은 불법 사보임으로 인해 의결된 것으로 이제는
2019.11.12 20:10
예산소위 지역 편향 우려…호남 등지고, 영남 힘주고
‘슈퍼 소위’라고 불리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11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예산소위는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과 감액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소위가 특정 지역을 홀대하는 등 ‘지역 안배’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맡은 예산소위는 15인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관례대로 소위원장을 예결위원장이 맡는다. 교섭단체 의석 비율대
2019.11.12 16:59
여야, 19일 본회의 합의…‘데이터 3법’ 등 비쟁점법안 통과 예상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는 비쟁점법안 120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쟁점이 남아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은 이날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례회동을 열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함께 본회의 일정을 조율했다. 이들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비쟁점법
2019.11.12 15:27
심상정 품에 안긴 이자스민…정의당 보폭 넓힐까
19대 국회에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소속으로 활동했던 이자스민 전 의원이 정의당으로 옮기면서 입단식을 했다. 필리핀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11일 이자스민 전 의원은 국회에서 입당식을 가졌다. 한국당에서 넘어온 이 전 의원은 “저의 새로운 출발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000만 구성원이 다양성을 추구하고 자부심을 갖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며 부끄럽지 않은
2019.11.11 17:23
예결 소위 첫날부터 김재원 ‘막말 논란’에 여야 갈등
국회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막말 논란’의 영향으로 시작하자마자 정회되면서 파행을 빚었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섰다. 그런데 이날 심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재원 위원장에게 최근 당내 행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택시기사의 발언을 전한 것에 대해 사과
2019.11.11 15:33
[2019, 이법만은 꼭!｜탄력근로제]52시간 시대 코앞…‘사회적 합의’ 국회가 완성해야
2019년이 2달도 남지 않으면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를 도출했지만, 국회서 법안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국회가 지키지 않으면서 내년 주 52시간제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국회의 오랜 해묵은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여야 5당 대표와 만난 시점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언급했다. 그만큼
2019.11.11 15:20
문 대통령-여야5당 대표, 청와대 회동 종료…2시30분 간 진행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10일 오후 8시30분께 종료됐다. 이날 오후 6시께 청와대 내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시작된 회동은 당초 예상인 2시간보다 30분 정도 더 길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참석했으며 노영민 비서실장만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후 여야 대표는 각 당별로 대변인
2019.11.10 21:51
[속보]문 대통령 “선거제 개혁, 국회에서 잘 처리되길 바란다”
[속보]문 대통령 “선거제 개혁, 국회에서 잘 처리되길 바란다”
2019.11.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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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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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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