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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휴일 현장행보…나경원 ‘청년’ 오세훈 ‘노인’ 안철수 ‘주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야권 주자들은 휴일인 24일에도 저마다 청년, 노인, 주거 현장을 오가며 차별화된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방문해 청년들을 챙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영향으로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청년 자영업자들의 점포를 찾아 고충을 듣고 지원책을 모색하는 일정이다. 행인들을 상대로 공연하는 버스킹 팀도 만난다. 나 전 의원은 앞
2021.01.24 13:19
국민의힘 “유시민 사과, 진정성 없다…재단이사장 물러나라”
국민의힘은 23일 자신이 1년 전 제기했던 ‘검찰 사찰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을 맹비난하며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뒤늦은 사과에 대해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거니와 또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유 이사장의 태도에 드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근거와 정보 제공 출처를 밝히고, 재단 이사장에서
2021.01.23 13:41
민주당, 플랫폼 업계와 이익공유제 사례 공유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업계와 만나 이익공유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관련 사례를 공유했다. 22일 민주당 내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는 국회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플랫폼 기업 단체들과 화상간담회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민주당은 주로 ‘이익공유제는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해를 푸는 데에 주력했다고 한다.
2021.01.22 20:02
정의당, 재정정책 우려한 홍남기 겨냥해 “교체 염두해야”
정의당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문제 삼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문제 삼았다. 22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국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며 우회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비판했는데, 대단히 우려되는 시각”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홍 부총리가 계속해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에 딴지를 걸고 나온다면 제대로 된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
2021.01.22 18:53
유시민 “사찰 의혹 사실 아니다…검찰에 사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과거 유튜브에서 검찰의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사과했다. 22일 유시민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
2021.01.22 18:23
민주당, 플랫폼 업계와 이익공유제 논의…“지혜 모으겠다”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업계 관련 단체와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을 앞두고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23일 민주당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참석했다. 온라인으로 장성원 핀테크협회 사무처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장 등이 참여했다. 이낙연 대표는 “기업
2021.01.22 18:13
‘플랫폼 기업 간담회 불발’ 민주당, 협회 만나 ‘이익공유제’ 설득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기업들과 간담회를 추진했다가 불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은 기업이 타격을 받은 쪽을 돕자는 취지인 이익공유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플랫폼 기업들은 ‘코로나 승자’로 평가 받으면서 이익공유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라이엇게임즈 등 4개 플랫폼 기업이 만나는 간담회를 추진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2021.01.22 14:08
與, 금융지주 CEO 향해 “부동산 금융 대신 혁신기업 투자 신경 써라”
국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부와 만나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요청을 들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동안 지속해 온 부동산 관련 금융의 관심을 ‘유니콘 기업’ 투자로 돌려달라는 강권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 국내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은 2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2021.01.22 13:23
이낙연 “유치원·초등학생 등교 검토할 만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교육 대책과 관련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등교를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22일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 감염 억제를 위한 등교 중지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논문을 거론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책임 등교 실시를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지원 인력을 도입했으
2021.01.22 10:38
국민의힘, 부산 지지율 밀리자 “신경써야 한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에 여론이 집중되는 가운데, 오히려 부산지역 민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당초 야권에서 부산시장을 쉽게 승리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여론조사에서 부산지역 당 지지율이 역전된 것과 관련해 “여론조사 지지율이 하루 이틀 사이 몇 프로 변했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김 위원
2021.01.21 17:01
권칠승, 중소기업계도 반기는 분위기…정치활동 어땠나
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하면서 경제 부처 중에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교체됐다. 이에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자가 평소 중소기업 정책을 펼쳤던 만큼, 중소기업계도 반기는 분위기다. 중기부는 문 대통령이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새롭게 탄생시킨 부처이지만, 기존의 정치인 출신의 장관들은 전문성 지적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2021.01.21 15:56
당정, 국가경제자문회의…“시중 유동성을 뉴딜펀드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부문 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자산시장 유동성 과잉 현상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1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가경제자문회의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재정과 뉴딜펀드, 국민 참여가 모두 필요하다”면서 “당은 ‘내 삶을 바꾸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컨셉을
2021.01.21 14:56
민주당,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과 관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와 잘 협의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보상 근거 규정, 안정적 보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2021.01.21 11:23
민주당, 규제혁신 입법과제 검토…‘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입법과제 검토에 들어갔다.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는 기업이 많은데, 안정성이 입증됐는데도 준비가 늦어져서 사업이
2021.01.20 16:07
박영선 장관 사의 표명…서울시장 출마 수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오는 4월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기부는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박영선 장관이 조금 전 오늘 아침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청사에서 예정된 중기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공식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별도의 이임식은 없다. 박 장관은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강원 산불 피해 현장에서
2021.01.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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