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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2019 국감]박홍근 “감정원 통계, 표본 수 늘렸지만 신뢰할 수 없어”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집값 동향 통계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한국감정원에서 공표한 실거래가 기반 월간 지수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주간동향 및 월간동향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기준 연도(’17년 11월)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월간 실거래가 지수는 평균 114.96인 반면 동향조사에 따른
2019.10.14 10:49
조국 “검찰개혁, 이제 시작…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개혁과 관련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면서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8일 발표한 검찰 개혁 신속 추진 과제를 언급하면서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
2019.10.13 14:42
[2019 국감]여환섭 “윤중천, 윤석열 안다는 진술한 적 없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특별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윤중천의 명함과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날 보도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 보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환섭 지검장이 과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 지검장은 “윤중천이 윤석열을 안다고 진술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
2019.10.11 16:54
[2019 국감]최운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43.6%에도, 과태료 부과는 단 3건”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최근 5년간 최저치로 떨어졌음에도 고용의무 미준수기관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과태료 부과는 단 3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4.6%이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준수율은 2018년 43.6%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구분별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국·공립학교 171.4%, 공공기관·공기업체 84.4%, 행정부 62.2%, 사립학교
2019.10.11 15:18
[2019 국감]홍문표 “부산시, 제2의 수도 명성 잃어…대책 필요”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제2의 수도’ 부산시가 옛 명성과는 달리 매년 늘어나는 인구감소, 활력을 잃은 경제문제가 지적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제2의 수도 명성 잃어가는 부산시에 대한 우려와 오 시장의 ‘황제장학급’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명 특혜 의혹 문제, 고령인구 60만 부산시 무용지불 실버존 문제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부산시 인구는 1995년 388만3000명을
2019.10.11 15:15
[2019 국감]상임위별 중간 점검…조국 정쟁에 감시·비판 멈춰
지난 2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가 반환점에 돌입했다. 당초 예상대로 ‘조국 국감’이 현실화된 가운데, 국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비판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기업 총수를 불러 ‘호통 국감’을 벌이는 상황은 줄어들어 긍정적인 변화도 보이고 있다. 국감이 전반전을 마치면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감 전반기의 키워드는 당연 ‘조국’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을 검증하는 시간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조 장
2019.10.11 15:13
문희상 의장 “사법개혁법안 10월말 상정 가능”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이달 말이라도 상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9일 연합뉴스는 이날 문희상 의장이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문 의장의 발언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의 별도 체계·자구심사(90일)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2019.10.09 18:42
민주당, 법무부 검찰개혁안 이행과정 점검 위한 당정 협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의 이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 박주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으면 이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실제 이행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이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
2019.10.09 17:34
황교안-나경원, 광화문 집회 참석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보수단체들이 주도하는 집회에 참석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글날인 오늘 오후 12시부터 광화문에서 애국시민과 함께합니다"라며 "세종대왕 동상을 보면서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같은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일반 시민 자격으로 집회에 참석
2019.10.09 10:19
[2019 국감]김진태 의원 “카카오와 업비트의 ‘짬짜미’ ‘셀프상장’ 문제”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서 카카오와 업비트의 짬짜미 셀프 상장에 적극적인 감시를 주문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카카오가 자신이 투자한 업비트(두나무)를 통해 암호(가상)화폐 클레이를 국내 상장하려는 시도와 테라로부터 투자 형식을 빌려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루나를 ‘셀프상장’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입법적 공백을 이용해 자신이 개발 또는 보유한 가상화폐
2019.10.08 17:39
[2019 국감]행안위, 조국 호칭 논란에 고성·반말 난타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호칭을 두고 여야 간 마찰이 생기면서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모습이 나왔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등을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호칭이 문제가 됐다. 첫 질의에 나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면서 조 장관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불렀다. 다음 질의에 나선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굳이 전직으로 불
2019.10.08 17:35
[2019 국감]‘조국 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놓고 공방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조국 펀드’가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은 해당 펀드에 대해 ‘주가조작’ 등의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을 두고 질의가 오갔다. 앞서 지난 4일 금융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질의가 이루어졌고, 정무위에서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사안이다. 검찰도
2019.10.08 17:34
민주당, 여상규 윤리위에 제소
더불어민주당은 전날(7일) 부적절한 발언을 한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 소속 김승희·최연혜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면서 문제 삼았다. 8일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여상규 의원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김승희·최연혜 의원을 윤리위 제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법제사법위 위원장인 여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피고발인으로 포함된 ‘패스트트랙 사건’
2019.10.08 13:50
[2019 국감]올해도 ‘이색 소품’ 열전…드론·떡볶이·고발장까지
국정감사장에 ‘이색 소품’이 등장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국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쟁으로 얼룩진 가운데, 의원들 마다 색다른 전략으로 국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드론, 떡볶이, 고발장, 금속활자에 이르기까지 이색 소품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8일로 국감이 시작된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다양한 소품이 활용됐다. 매년 의원들은 다양한 소품을 통해 관심을 끌려한다. 올해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치열한 홍보전이 펼쳐
2019.10.08 11:22
“골목상권 최다분쟁은 이마트 노브랜드”
최근 5년간 중소상공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의 60%는 이마트 노브랜드와 에브리데이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SSM 사업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은 총 176건이었다. 이 중 이마트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은
2019.10.0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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