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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은성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입증 시 금융회사에 징계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권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의 손실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 부분에서 드러난 허점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입증되면 은행에 대한 징계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성수 후보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각종 정책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은 후보자는 다른 공직후보자들과 달리
2019.08.29 17:49
김현수 청문회, 정책 검증에 집중…‘관테크’ 의혹은 질책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보단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됐다. 다만,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이른바 ‘관테크’ 의혹에 질타를 받았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김현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작다며 적극적 예산 확보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또한, 농작
2019.08.29 17:49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與野 “판결 존중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정치권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야 모두 대법원 판결에 존중을 표하면서 이러한 사건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2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정농단이 중대한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2019.08.29 17:02
새로운 선거제, 정개특위 통과…법사위서 90일 논의 후 본회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던 내용이지만, 여야 4당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에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국회가 다시 정쟁에 휩싸일 위기에 처했다. 29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앞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2019.08.29 16:27
대법원 ‘이재용 파기환송’ 결정에…박용진 “국민상식의 승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국민상식의 승리이자 경제민주화 시대적 과제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29일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된지 2년 6개월만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선고를 파기환송함으로써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경유착을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판
2019.08.29 16:27
與野, 청문증인·선거법 갈등…한국당, 정기국회 보이콧할까
정기국회가 9월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여야가 청문회와 선거법 등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보이콧을 염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해 정기국회도 보이콧했기 때문에 이번 올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우려스럽다. 현재 국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모든 관심이 쏠려있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우선 합의했지만,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이견이 생겼다. 한국당이
2019.08.29 12:53
은성수 “조국 가족, 펀드 운영 개입했다면 불법행위 소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공직자의 가족이 펀드 운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불법적 소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은성수 후보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은 후보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여러 의혹이 있는데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보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사모투자에 공직자나 가족
2019.08.29 11:06
유시민 “나도 여론이 반대했던 장관…조국, 법 위반 안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반발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 후보자는 법적 위반을 하지 않았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29일 유 이사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유 이사장은 참여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돼 인사청문회를 받았다. 유 이사장은 자신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첫번
2019.08.29 10:31
‘조국 논란’에도 지지율 하락한 한국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으로 여론이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 국면에 들어선건 당연해보이지만, 반대로 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율 오르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5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포인트 상승한 39.2%, 자유한국당은 1.6%포인트 하락한 28.6%로 조사됐다. 그 뒤로 정의
2019.08.29 10:14
오늘 김현수·은성수 인사청문회…정책검증에 집중
국회는 오늘(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9일 국회 농림식품위원회는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여야 간사들은 이견 없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다. 순탄한 청문회가 예견되는 대목이다.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보단 정책 검증 위주로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장관에 취임할 경우 가장 시급하게 처리
2019.08.29 08:04
조국 “검찰수사 당황스럽지만 성실히 응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27일)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조 후보자는 “그렇지만 저희 가족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그동안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그에 철저히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며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2019.08.28 15:34
이해찬, 조국 압수수색에 “관계기관과 협의 안한 전례없는 행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관계기관과 전혀 협의를 안하는 전례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8일 이해찬 대표는 ‘공작기계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우리는 사전에 몰랐는데 언론은 이 과정을 취재했다”면서 검찰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2019.08.28 11:20
상반기 국회의원 후원금 1위 손혜원…1.6억 모아
상반기 국회의원 중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은 의원은 손혜원 의원이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손혜원 의원의 후원금 모금액이 1억678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당 이용득(1억4589만원), 한국당 김진태(1억2164만원), 한국당 박명재(1억2147만원), 한국당 윤상현(1억1475만원), 한국당 김학용(1억995만원), 평화당 황주홍(1억693만원), 무소속 이언주(1억558만원), 민주당 김영주(1억473만원
2019.08.27 21:43
정의당, 올 상반기 중앙당 후원금 모금액 ‘3.3억’으로 1위
올해 상반기 정당 후원금 모금액 1위는 정의당이 차지했다. 지난 2년(2017년, 2018년) 연속 모금액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또다시 1위 자리를 지킨 것이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월 중앙당 차원의 후원회를 결성해 후원금을 모금한 11개 정당의 총 모금액은 9억834만1545원이었다. 정당 별로는 정의당 후원금이 3억2506만5737원으로 가장 많았다. 의석수 6석의 정의당이 거대 정당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한 것은 일반 시민과 노동조합원들의 소액
2019.08.27 19:03
한화, 조성욱 후보자 사외이사 시절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한화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3년여의 기간에 한화가 3차례에 걸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가 이 기간 동안 이사회 출석률이 75%에 그쳤고 회의 안건에 반대표를 한 번도 던지지 않은 거수기 이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한화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2010년 3월부
2019.08.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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