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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以法]‘1가구 1주택’ 명문화…주거권 강화 vs 재산권 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하는 주거기본법을 발의했다. 취지는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에 부딪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주거기본법은 주거복
2020.12.23 15:44
국회 행안위, 전해철 행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해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날(22일) 진행됐지만 국민의힘이 부동산 시세차익·장남 병역면제 의혹 등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 채택이
2020.12.23 12:14
국회 복지위, 권덕철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복지위는 보고서에서 권 후보자의 보건복지 전문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야당의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는 백신 확보 문제와 관련해 K방역을 긍정적으
2020.12.23 11:20
전해철 청문회, 野 “43평 대신 50평 전세 거주 납득 안 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갭투자 의혹이 불거진 아파트 문제를 지적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후보자가 매입한 43평 아파트 대신 동일 단지 내 50평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다며 “43평과 50평이 방 구조와 개수는 똑같다. 집을 옮긴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후보자는 과거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1채(43평)를 6억8000만원에 매입해 실거주를 하
2020.12.22 17:33
‘편법증여 의혹’ 전봉민, 국민의힘 탈당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아버지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의 ‘편법증여’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만에 전격 탈당했다. 전 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전 의원은 “아버님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제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탈당을 결심했다는 설명이다. 앞
2020.12.22 17:03
‘편법 증여 의혹’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탈당
부친의 편법 증여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하기로 했다. 22일 전봉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앞서 편법 증여 관련 의혹이 보도된 지 이틀 만이다. 전 의원은 “아버님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탈당 배경이라고 밝혔다. 전
2020.12.22 16:53
[속보]전봉민, 국민의힘 탈당…“깊이 사죄드린다”
[속보]전봉민, 국민의힘 탈당…“깊이 사죄드린다”
2020.12.22 16:31
권덕철 인사청문회, K-방역 놓고 여야 공방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방역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전이 펼쳐졌다. 야당은 백신 확보가 늦는다며 몰아붙였고, 여당은 불안감을 조장하지 말라며 맞섰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권덕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노트북 앞에 ‘백신이 먼저다’라는 표어를 붙이고 진행했다. 민주당은 “불안감 조장하지 말라”며 이에 항의하면서 청문회는 시작 전
2020.12.22 15:57
與 최고위원들 ‘소신 발언’에 난감한 이낙연…리더십 한계 왔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잇단 ‘소신 발언’을 내놓고 있어 지도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고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고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발언을 신중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일각에선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최근 들어 공개적으로 소신 발언을 내놓는 최고위원이 늘었다. 대표적으로 노웅래 최고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
2020.12.22 13:53
진성준,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발의…“자산 불평등 줄여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일 진성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우
2020.12.22 12:44
인사청문회 나선 전해철 “재난 예방해 국민 안전 수호해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해철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세 가지 과제 중 첫째로 국민 안전을 꼽았다. 전 후보자는 “행안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2020.12.22 11:25
이낙연 “당 지도부, 공개 발언시 신중 기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최고위원들에게 공개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신껏 발언하되 밖에 그 발언이 나갈 때 당 전체에 어떤 인상을 줄지도 고려하자”고 당부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당 기조와 다르거나 내부 이견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들의 경우 그 파장을 고려해 조심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발언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변창흠 국토
2020.12.21 20:29
내년 국회의원 수당 1억5만원…이중지급·특혜면제 등 여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 수당(세비)이 올해보다 0.6% 인상된 1억5280만원가량으로 나타났다. 그간 비판이 제기된 이중지급·특혜면제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1일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 답변 자료를 공개하며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수당법 개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현재 체계가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내년 국회의원 수당 관련 예산을 보면 의원 1명은 한 달에 기본 수당(약 756만원) 외에
2020.12.21 17:35
민주당 “전봉민 의원, 아빠찬스로 재산급증…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재산 형성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21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봉민 의원 일가의 비리 의혹 및 불법 재산형성에 대한 관계 당국의 즉각적인 수사와 전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출당 등 징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보면 전 의원은 12년만에 재산이 130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 대단한 수
2020.12.21 16:59
與 박성민 최고위원 “변창흠 발언 심각…지명철회는 아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다.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변 후보자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다만 지명을 철회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21일 박성민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변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 어떠한 해명이라도 무마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구의역 김군과 관련한 발언은 굉장
2020.12.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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