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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만수 해임 건의안 내주 제출

민주, 강만수 해임 건의안 내주 제출

등록 2008.07.09 10:37

강재규

  기자

정운천 전 농식품부장관 이어 두번째

【서울=뉴스웨이 강재규 기자】민주당이 9일 환율정책 실패 논란을 빚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다음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두번째 최고위회의 모두발언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을 빨리 교체하는 것이 좋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다른 당과 협의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정세균 대표
정 대표는 "개각 해도해도 너무하다. 도대체 국민의 뜻 안중에나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말 문제 있는 경제팀 경질하라고 목이 터지게 외쳤고, 국민 심지어 한당까지 공감하고 있는데 전혀 듣지 않은 개각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강만수 장관은 환율정책을 잘못한 구체적 실책이 있으며 경제기조를 잘못잡아 경제를 어렵게 만든 실책이 있는데도 차관을 대리경질하는 이런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소폭개각을 두고 '소가 폭소할 개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강만수팀에 대한 경질요구는 정치공세가 아니며 시장의 신뢰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강 장관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당시 차관을 한 사람이고 개발독재의 경제 패러다임이 국민참여경제 때 상당히 투명해지고 바뀌었다"며 "경제정책의 도구가 과거와 전혀 다르게 글로벌하게 변했고 한나라당 정권은 시장을 무시하는 정권이 됐다"고 주장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통과되며 본회의 보고 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이 내주중 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던 정운천 전 농식품부장관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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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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