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대통령 불신임···"정치행위로 불법행위"

전공노, "공무원 10명중 8명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 잘못하고 있다"

【서울=뉴스웨이 유성귀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전공노)은 8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행정거부운동 의식조사 및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능력 조사결과 발표'를 했다.

전공노는 "이번 조사는 지난 6.2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행정거부 운동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합원과 함께, 국민과 함께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한 행정거부 운동과 공공부문에 대한 사유화 정책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무원노동자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밝히고자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명박 대통령

이번 설문조사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홍보 지침 ▲물 사유화 정책 분야 ▲공공부문 외주위탁 정책 분야 ▲국립대 법인화 정책 분야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정책분야를 비롯하여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조합원들의 평가를 담은 것으로, 조사에 응답한 조합원은 총 7,398명으로 근속년수별로는 10년~19년이 3,015명(40.7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0년 미만으로 2,067명(27.93%)이었으며 직급별로는 7급 2,668명(36.06%), 8급 1,563명(21.12%), 연령별로는 40대가 3,015명(40.75%), 30대 2,405명(32.50%), 성별로는 남자 4,837명(65.38%), 여자 2,462(33.27%)로 나타났다고 전공노는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유선진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이명박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명분도 없고 실효성도 없으며 명백한 불법행위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행위"라고 비판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선 공무원 연금과 공직사회 개혁을 반대하기 위해 불신임을 강행한다면 고작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따가운 질책을 받게 된다"며 "대통령을 불신임한다해도 법률적, 제도적 구속력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행 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법에서도 정치행위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없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공무원 노조가 대통령 불신임을 결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들에게 혼란만을 안겨줄 뿐"이라며 "국민에게 외면 받는 대통령이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과 대치하는 행태로는 국민의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8일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는 헌법 제7조 1항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으며'와 공무원임용 선서에서 `국민의 현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하고,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설 것을' 국민과 문서로서 약속하였으며 공무원노동자로서 국민과 역사에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같은 전공노의 불신임은 `反정부운동'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공직사회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