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추가 설비부담 없는데 징수는 부당"
▲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 | ||
이재선 의원은 "최근 고물가시대를 맞아 통신비가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용처가 불분명한 가입비로 거둬들인 수입이 막대하다"며 수비자들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는 통신사들의 가입비 징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전산등록, 가입처리 등 신규가입업무처리에 따른 인건비,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가입자 유지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처리를 징수 명목으로 가입비를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항목은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비용에 불과하며 시설 및 설비비용과는 사실상 무관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통신사들은 시장 초기에 막대한 설비비 부담과 가입자 증가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징수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신규가입에 따른 추가 설비 비용 등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입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
이 의원은 "소비자들은 징수 명분이 없는 가입비 징수목적에 폐지운동까지 벌이고 있을 정도로 가입비 징수 정항이 앞으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용처와 용도가 불분명한 가입비 징수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이통 3사의 매출자료에 따르면, SKT의 경우 지난해 11조 2859억원의 매출에 영업이익만도 2조1715억원에 이른 것을 비롯해 KTF가 7조2933억원, LGT는 4조5855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dot@newsway.kr
뉴스웨이 강재규 기자
kjg@newsway.k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