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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명분없는 `가입비' 징수 연간 5,652억원

이통 3사, 명분없는 `가입비' 징수 연간 5,652억원

등록 2008.07.09 15:28

강재규

  기자

이재선, "추가 설비부담 없는데 징수는 부당"

【서울=뉴스웨이 강재규 기자】최근 서민들이 지출하는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SKT, KTF, LGT등 통신 3사들이 용처가 불분명한 가입비 명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이 한해 무려 5,6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
국회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서을)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한 SKT 등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핸드폰 가입비 매출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SKT는 3,880억원, KTF는 974억원, 그리고 LGT는 798억원을 징수하면서 이들 업체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선 의원은 "최근 고물가시대를 맞아 통신비가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용처가 불분명한 가입비로 거둬들인 수입이 막대하다"며 수비자들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는 통신사들의 가입비 징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전산등록, 가입처리 등 신규가입업무처리에 따른 인건비,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가입자 유지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처리를 징수 명목으로 가입비를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항목은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비용에 불과하며 시설 및 설비비용과는 사실상 무관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통신사들은 시장 초기에 막대한 설비비 부담과 가입자 증가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징수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신규가입에 따른 추가 설비 비용 등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입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

이 의원은 "소비자들은 징수 명분이 없는 가입비 징수목적에 폐지운동까지 벌이고 있을 정도로 가입비 징수 정항이 앞으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용처와 용도가 불분명한 가입비 징수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이통 3사의 매출자료에 따르면, SKT의 경우 지난해 11조 2859억원의 매출에 영업이익만도 2조1715억원에 이른 것을 비롯해 KTF가 7조2933억원, LGT는 4조5855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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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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