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상법 "우리한테 유리 할 수 도"

박희태 "참고 또 참자" 忍 필요강조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한나라당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돌출해 낸데에 대해 9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제8차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 개원현황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어제 양당은 개원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과 관련,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해 개정한다'는 데서 핵심 타결점을 찾았다고 볼수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익을 고려한다는 그같은 말에 대해 "국제법은 국제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통상 마찰을 넣자고 제안했으나, 국익을 고려 하는 내용으로 말을 바꿔 순화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요구와 추가협상 등 세가지가 충족할때 가축법이 성립된다는 것을 알아 달라" 고 홍 원내대표는 덧붙여 당부했다.

또 여야는 개원후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장을 선출은 한다지만 민주당 부의장 선출의 지연으로 인해 국회부의장 선출은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 한나라당은 9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제8차 의원총회를 열고 어제 민주당과 국회정상화를 위한 합의내용에 대해 결과를 발표했다. ⓒ 최병춘 기자

이날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1시 40분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일단 제헌절 전에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 입장이다. 절차가 필요한 사항" 이라며 "15일쯤 (민주당)의원총회를 열어 부의장 선출을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본희의를 열어 앞으로 4일간(쇠고기 문제 2일+고유가. 민생대책 2일)에 걸쳐 서로 합의한 5개 특위에 대해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한편 쇠고기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여야 동수(5:5=특위/5명)로 구성하기로 한 5개 특위는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 ▲공기업 대책특위▲고유가.고물가 특위▲국회법 및 국회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개정 특위 등이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위는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가축법 특위는 민주당이. 민생특위는 여당이. 공기업 특위는 야당이 맞기로 했다" 며 특히 가축법과 관련 그는 "가축법 내용을 어떤식으로 개정 해야 하는지 이부분이 진통이 지금까지 있었다" 며 앞으로의 난항을 예고했다.

이 외에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특위 구성은 직접 국회의장이 선임하도록 했고, 만일 민주당으로 입당하면 민주당 의석수는 자동으로 그 몫을 사용한 의석수 만큼 없어지게 된다.
반면 한나라당에 무소속 의원들이 자리하게 되면 역시 한나라당 의석수 몫이 줄게 되는 여야 동수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로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통상절차법과 관련 "헌법 60조와 73조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정기 국회종료시까지 제정 할 것" 이라고 장기전을 선포 한 뒤 "국정조사 기간내에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면 우리에게 유리한 국정조사가 될 수 있다" 고 판단했다.

	▲ ⓒ 최병춘 기자

그러면서 그는 "2개월간 걸쳤던 쇠고기 파동으로 진보들이 집단 저항만 남았는데 이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4-5년은 계속 될수 있다" 며 "정부와 힘을 합쳐 이런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청와대와 정부는 사후 사전 통제가 되는 기능을 발휘 하도록 준비해 달라" 고 주문했다.

이날 박희태 대표는 "앞으로 계속 의총에 와서 찬사만을 말할수 있도록 훌륭한 운영이 되길 바란다" 고 당부하고 "의회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다. 진실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무한한 인내가 필요하고 참고 또 참고 끈질긴 노력을 만들자" 고 다같이 결의를 다짐하며 전체의원이 의정활동을 잘 할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은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다음날 11일 국회개원을 시작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개원연설을 마친 뒤, '국회상임위원 정수 규칙특위'와 '레바논 파병연장특위'를 구성하게 된다.

또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에 걸쳐 교섭단체 연설을 하게 되고 다음날 16일부터 17일까지는 쇠고기 협상에 관한 질의를 하게 된다.

이후 21일과 22일은 고물가.고유가 민생현안을 마지막으로 4일간의 질의를 끝마치게 된다.

한편 여야 원구성 협상 마감 시기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어제 정하자고 민주당에 제안 했으나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원구성 협상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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