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선진당, `행복도시' 축소 못막으면 문닫는게 낫다

【서울=뉴스웨이 강재규 기자】"행정도시는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 만약 축소된다면 행정도시는 이도 저도 아닌 얼치기 '불행도시'로 전락하고 말고, 막대한 재정낭비만 초래하게 된다."

자유선진당이 18대 국회 개원협상과 원내교섭단체 등록요건 완화 등 당의 현안보다 더한, 말하자면 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터져 벌집 쑤셔 놓은 듯하다.

총 8조5천억원이 투하되는, 충남 연기군 일원 2,200여만㎡에 이르는 규모를 자랑할 이른바 '행복도시'인 세종시 건설이 이명박 정부들어 축소될 위기에 처하면서다.

위기의 징후는 이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인 인수위 시절부터 예고된 것이었지만 최근 관련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내년도 세종시 건설예산을 기획예산처에 넘기는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자유선진당은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축소와 관련, 진상조사단(단장 이상민 의원)을 구성한 데 이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를 방문, 예산축소 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9일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8일 만나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편성되는 이번 건설사업 예산 중 도로(1100억 원) 및 각급학교(100억 원)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은 결국 전체 행정도시의 건설계획 자체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제기된 충청도민들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임을 지적했다.

내년도에 투하될 총 건설 예산에있어서 당초 8768억원에서 4169억원으로 절반가량 축소하고 도시기반 인프라 건설예산을 없앴다는 것이다.

이 예산안은 정부안으로 최종 수합돼 오는 10월 2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되면 국회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선진당은 이날 '행정도시, 축소건설의 움직임을 경계한다'는 논평을 통해 "지난 2005년 4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범한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기업도시위원회, 혁신도시위원회와 함께 묶여 '복합도시위원회'로 통합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선진당은 "특히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던 행정도시추진위는 장관급 위원장으로 조정되면서 그 위상이 격하될 뿐만 아니라 축소된 정부위원회에 곁다리로 묶이면서 전문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행정도시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는 수순밟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진당은 "행정도시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충청인의 정서를 어루만지는 시혜적 차원의 생색내기에 골몰한다면 충청홀대를 초월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류근찬 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선진당 정책위의장도 "이명박 정권의 노골적인 충청권 홀대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며 강력한 정책 논평을 내놓았다.

하지만 만약에, 행복도시가 대거 축소되거나 당초 국가행정기관 이전에 차질이 빚어지는 날에는 선진당은 아예 문을 닫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현재 국회의원 18석의 선진당은 대전, 충남,북에서만 지역구 14석을 , 그리고 4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갖고 있는 명실공히 국회 원내 제3당이다.

선진당이 창당하기 이전의 어려운 상황가운데서도 충청지역민들이 하나가 돼 행정수도, 혹은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곧 '행복도시'를 쟁취해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치는 등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그런 '행복도시'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선진당은 충청지역에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해서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생각이다.

물론 오늘의 행복도시 축소기도가 선진당만이 막아야 하고, 선진당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해당 도시가 자리하는 충청남도 이완구 지사의 요란하기만 하고 일관성 없는 식견이 상당부분 자리함은 다 아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이 지사는 '땅 주고, 주민 주고 도에 남는 것은 없는 세종시'라고 하는 단견에, 궤변가까운 주장을 처음부터 해오면서 그간 벌써 지위를 굳혔어도 굳혔을 세종특별시의 위치를 갈팡질파하게 하거나 개발지, 주변지 및 잔여지에 대한 개발과 지원을 놓고도 일관성없는 주장을 펴 주민 의견을 분열시키는 '원죄'를 면키는 어렵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잘잘못을 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내고자 탄생한 자유선진당의 진가가 이제 그 시험대에 올랐을 뿐이다.

다시 말하지민, 18석 가지고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축소기도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선진당은 아예 문을 닫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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