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여옥, 주공의 `오리무중' 국민주택기금 비판

【서울=뉴스웨이 전규형 기자】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전여옥 위원(한나라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임대주책사업 주관사인 주택공사가 저조한 실적율에 허우적 대고 있다"며"이로인해 참여정부 국민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현 정부 150만호 건설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주장했다.

	▲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전여옥 위원(한나라당 의원)

전여옥 위원은 "지난 5년간 사업승인건수는 43만 5,651호이지만 착공(25만 9,436호)은 사업승인건수의 약60%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주택공사는 해마다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승인건수를 앞세워 이상없다고 발표해 왔으나 사업승인건수에 비하여 착공건수는 크게 미달되고 있는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또 전 위원은 "더 큰 문제는 주택기금의 사용내역이다"라며 "주공은 사업승인과 동시에 대출금의 90%를 미리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만호에 달하는 임대주택 물량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하고 "16만호에 대한 선지급 기금 내역은 주공도 모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덧붙여 전 위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출처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게 상식이고 주공은 '오리무중' 상태인 국민주택기금의 사용내역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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