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권익위, 불법폭력시위단체에 격려금?

공성진, '광우병대책회의' 불법 경비 전액 환수 주장

【서울=뉴스웨이 전규형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공성진 위원(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청렴위원회 시절부터 올해까지 불법폭력시위로 극심한 사회갈등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광우병대책회의' 참여단체에 8,350만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하고 그 부당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 정무위원회 소속 공성진 위원

또 공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2007년 청렴위원회 당시 '청렴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을 벌이면서 총 1억 1,987만원의 예산으로 10개의 시민단체를 지원했고, 2008년에는 총 1억 2천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9개 단체를 지원하였는데 이 가운데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4개 단체에 2007년에는 3,950만원, 2008년에는 3개단체에 4,4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폭력시위의 장기화로 장사가 안돼 불법폭력시위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에는 이들로부터 갖은 협박과 욕설, 수모를 당한 광화문 일대 상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국민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들 상인의 고충을 처리하기는커녕 잘못된 사업지원으로 국민고충을 더욱 가중시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 위원은 "국민의 세금이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 쓰인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격려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권익위는 이들 단체에 대해 사업비 정산을 철저히 하여 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밝히고 불법 경비로 흘러들어갔을 경수 전액 환수조치해야 한다"며"향후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이 있는 참여단체에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사업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