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시 특수학교 과밀···신·증설 시급

임해규 "특수교육 예산 증액과 신·증설 교육청 지원해야"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서울시의 29개 특수학교가 정부안과 8개 의원입법안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따라 특수학교 학급당 유치부 4명,초.중등부 6명,고등부 7명의 규정을 지키지 못한 하급이 전체의 절반수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중학부의 과밀학급 비율은 77.5%,고등부는 59.8%로 절반 이상인것으로 조사됐다.

	▲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7일 서울시 특수학교 국정감사에서 "과밀학급 문제는 결국 장애인 교육의 질이 저하되어 학생들의 교육권박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수학교 신설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은 서울시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율과 관련 "현재 14.8%로 전국 평균인 19.9%에 못미치고, 전국 16개 시도 중 12번째 수준" 이라고 지적한 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2010년부터는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되므로 서울의 경우는 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설이 시급한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강북.은평.성북구의 경우는 내년도 고등학교 특수학급 진학예정자 대비 현재 고등학교 특수학급 수용가능인원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자치구의 경계를 넘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고 또 강북.은평구의 경우는 각각 1개 고등학교에만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 학교들이 여고인 상황이라, 남학생들은 자치구의 경계를 넘어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실정"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서울시 교육청 특수교육예산과 관련 임 의원은 "서울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 현황이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열악한 상황이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는 2008년도 서울시 교육청 특수교육예산 비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올해부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신.증설로 인해 작년에 비해 올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비율이 오히려 하락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수교육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신.증설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주문했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