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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분리 학교사회복지사업 누락

[국감] 주최 분리 학교사회복지사업 누락

등록 2008.10.07 15:15

김현정

  기자

부처간 서로 떠넘기기식 이기주의로 사업에서 누락

【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아동 및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지고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주최 분리로 인해 사업의 지속이 명확하게 않게 됨으로서 청소년 문제해결 및 복지인프라 구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가족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원우 의원
보건복지가족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학생자살은 2003년 100명에서 2007년엔 142명으로 4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2007년 전국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5,449거능로 2006년 3,980건에 비해 36.9%가 증가하고 가해학생수도 11,270명으로 2006년 6,267명에 비해 80%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이와 같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현재 공동주관인 보건복지가족부(인건비 담당)와 교육과학기술부(사업비 담당)의 업무분리로 2009년 사업의 지속이 명확하지 않게 됨으로서 청소년 문제해결 및 복지인프라 구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백 의원은 "청소년에 대한 문제점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에서 누락됐다"면서 "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학교사회복지사와 연계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백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에 대한 주최의 분리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한 현재의 상황에 정부의 해결방안과 아동과 청소년 문제 해결 및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의 지속 및 확대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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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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