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7℃

  • 백령 5℃

  • 춘천 6℃

  • 강릉 8℃

  • 청주 7℃

  • 수원 6℃

  • 안동 5℃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7℃

  • 전주 7℃

  • 광주 8℃

  • 목포 9℃

  • 여수 9℃

  • 대구 7℃

  • 울산 10℃

  • 창원 8℃

  • 부산 11℃

  • 제주 11℃

강승규 "국립현대미술관 등 교부금 허점 투성"

[국감] 강승규 "국립현대미술관 등 교부금 허점 투성"

등록 2008.10.07 15:26

유성원

  기자

'예산만 확보하고 연말엔 불용처리'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국립현대미술관과 지방미술관건럽을 위한 교부금이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없이 예산만 확보했다 낭비되는 허점 투성인것으로 밝혀졌다.

▲ 한나라당 강승규(마포 갑) 의원
한나라당 강승규(마포 갑) 의원은 7일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은 매년 약 2~30억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미술관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보조금(30%)으로 지급하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국립현대미술관은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서산시립미술관에 2006년도 8월 8일 국비 보조금 10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시 자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는데도 미술관으로부터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며 이번 국감 조사를 통해 밝혔다.

이는 2006년 7월24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공립미술관 건립지원'사업을 위한 현지실태조살를 했음에도 시비 7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교부금을 지원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한 후 교부해야 하며,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획예산처의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확보,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사전 검토하여0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산시는 건립예정인 미술관의 장소가 협소해 건립위치를 변경해야 하기에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2006년 12월 조정위원회를 거쳐 미술관 건립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고 강 의원은 덧붙여 말했다.

역시 무주군 최북미술관도 부지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승인 등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최북미술관’의 경우에도 부지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또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2005년 2월 28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무주군에 국비 보조금 5억 원을 교부하였다" 고 밝혔다.

하지만 작년 10월25일 무주군은 2006년 완공 계획으로 있던 위 미술관 건립지를 변경하며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160 일원의 무주관광종합안내센터 건립사업에 포함하여 함께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기 때문에 당초 미술관 건립사업은 중단되었다" 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2006년 충남 장욱진미술관에 교부한 15억도 장소문제로 포기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해 30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이 추진계획 및 목표와 실적의 차이가 큰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관리감독 및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 이며 또 "지자체에서 국고보조금 사전 확보를 위해 자체 예산 및 장기적 건립 계획이 부실한 상태에서 국비 예산만 확보하고 실제 문화시설 및 컨텐츠 확보는 뒷전으로 문화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 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dot@newsway.kr



뉴스웨이 유성원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