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만수 경제팀 환율 정책의 `일관성' 주문

이혜훈, 정책당국의 환율시장 공개 개입 자제 당부

【서울=뉴스웨이 전규형 기자】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7일 이번 국정감사에서(조사 결과를 통해) "새 정부 출범이후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정책은 6개월 사이 끌어올리기와 내리기의 반복이었다"며 "일관성 없는 환율정책은 시장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이 의원 또 "환율 상승으로 인해 잠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올해 1월 29억 달러 적자가 5월 10억달러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6월 이후 넉 달째 무역수지 적자(1월 이후 누적적자 142억 달러)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환율 상승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주로 대기업(수출액의 68%를 대기업이 점유)이며 수입물가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내수침체로 중소기업에 의한 고용창출 및 서비스업 등 내수경기는 오히려 악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혜훈 의원은 "올해 5월 수출입물가 중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84퍼센트에 육박하고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08년 1분기 중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환수금으로만 821억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밝히고 "KIKO(Knock In Knock Out) 옵션으로 인한 손실규모도 2조 5천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 정책당국 간의 내부 조율과 협조체제 강화를 통한 시장신뢰 확보 ▲ KIKO 등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기업과 투자자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환율의 급변동을 억제하는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 역할 충실 ▲정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환율시장에 공개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기를 이 의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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