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KORTA, 중소기업 수출 지원금 인센티브로 도용

이명규, KORTA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비판

【서울=뉴스웨이 전규형 기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A)가 최근 4년 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비 등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이 8일 KORTA 국정감사를 통해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자 지난 4년간 고유 사업비를 줄여 임직원들의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에 사용했다"며 "이렇게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지급된 금액은 398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07년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체수입내역을 통해 "KOTRA는 '07년도 수입규모가 당초 계획에 비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등 '07년도 사업비 규모는 437억 6,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10억 900만원 보다 72억 4,6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동 공사의 '07년도 기관운영비는 1,228억 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146억 1,200만원에 비해 81억 9,000만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동 공사의 수입증가분의 대부분과 사업비 절감분을 기관운영비로 충당한 셈"이라며 "동 재원의 대부분이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등 영업외 비용의 재원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사업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현 수입 지출 구조에서 문제점을 개선할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며 KOTRA에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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