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동의안' 국회 본회의 내일 처리

기존 만기연장이나 신규차입 등 더욱 유리해 질 듯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국회는 30일 정부가 제출한 1000억 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채무의 국가 지급 보증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비교적 순탄하게 국회 동의안을 의결했다.

	▲ 국내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 동의안은 미국과 유럽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로 인한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18개 시중은행은 정부로부터 내년 6월말까지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대략 1000억 달러 정도 수준의 채무를 3년간 보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은행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하고 은행들에 대한 자구노력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한 임직원 연봉과 스톡옵션 등 보수체계를 합리화 하고 또 실물경제 유동성을 공급, 중장기 경영구조 개선 등에 대한 정부와 은행에 대한 이행 노력이 있어야한다는 안정장치를 두자는데에 여야의 같은 생각이다.

그동안 시중 은행들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 신용경색에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외국 은행들이 대출채권을 회수하는 등 채권 만기연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을 뿐더러 대외차입을 통한 외화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이 만일 외화유동성 확보가 힘들어질 경우 금융시장은 곧바로 실물경제로 옮아 갈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은행 지급보증안 처리를 신속하게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국내 시중은행은 정부의 보증으로 인한 충분한 외화차입이 해결됨에 따라 기존에 어려웠던 만기연장이나 신규차입에 탄력이 붙음으로써 보다 유리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어제 기획재정위 처리 막판에 강 장관의 사과를 놓고 여야간 고성이 오가며 약간의 불똥이 튀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강 장관에게 "회의하고 가결할 지 결정할 테니까 먼저 진솔한 말씀을 부탁드린다" 고 요구하자 이를 듣던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이 "사과하면 통과하고 사과 안하면 안한다는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라며 고성을 지르기도해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 지기도 했다.

이에대해 동의안 통과 후 강 장관은 여야가 초당적 협력에 감사하고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정책과 충고에 대해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세계 경제가 불안하긴 하지만 지급보증을 요청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동의안은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실물경제에 원활한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정부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수행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 지급 보증동의안은 본회의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지만 사실상 국회의 동의를 받은 셈이다.

여야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모두 마친 내일쯤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보증동의안이 처리 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은행 정부지급동의안이 실물경제와 시장불안을 해소 할수 있는 열쇠 구멍이 될것인지. 아니면 만일 정부 대책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또하나의 실효성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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