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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黨政 대북 정책 전환 강력 촉구

민주, 黨政 대북 정책 전환 강력 촉구

등록 2008.11.24 10:52

김현정

  기자

대북 전단지 살포 규제 법안 발의

【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민주당은 어제(23일) 북측 인사 조평통 대변인이 이명박 정부와 통일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전격 발표한데 대해 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환 필요성을 성토했다.

▲ 24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정세균대표는 "조평통 대변인이 이명박 정부와 통일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12월1일 혹시라도 개성공단 문제가 악화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북한 당국을 도발하는 일부 보수 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2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북측 조 대변인의 이 정부와의 관계 단절 발표 관련 "12월 1일 혹시라도 개성공단 문제가 악화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다"라며 "개성공단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 문제의 상징과 같은 의미를 가진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혹시라도 개성공단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고 입주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깊은 근심을 나타냈다.

또한,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고 또 22일에는 부시 대통령과 만나 기존의 강경정책을 다시 재확인 하는 그런 만남을 가졌다고 보도 됐는데 참으로 적절치 않은 행보라고 판단 된다"고 이 대통령의 대북관련 행보에 대해 못 마땅한 심기를 날 것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만나 강경정책 입장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오바마 당선자와 앞으로 남북문제를 조율하고 교감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낼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충고하면서 지난 9월 25일 영수 회담의 합의 사항인 대북 인도적 지원 실시 관련 두 달 동안 이행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표기 인정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엊그제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의 많은 투자자와 사업가들이 개성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해제와 함께 주변 조건이 좋아지고 특히, 오바마 당선을 통해 개성 공단 인정이 현실화 됐는데 정부여당은 장치에 대한 문은 닫아 놓고 FTA 조기 비준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딱하단 생각이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송 최고위원은 일부 뉴 라이트 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 관련 "이념적 접근 세력들을 통해 남북관계를 다시 냉전시대 이후로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민족 앞의 죄를 짓는 일이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따졌다.

특히, 송 최고위원은 "172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님은 뭐하냐"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조차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겠다는데 특사하나 파견 못하는 어리석은 이 정부 정책의 방향 전환을 즉각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남북관계 경색 문제) 원인은 북측에도 있지만 그보다도 먼저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비현실적이고 실효성 없는 상호주의 대북 강경 정책에서 기인했다. 우리 스스로 북한으로 하여금 통미봉남 정책의 빌미를 줬다"고 못 박고는 "지금이라고 당장 이같은 정책을 폐기하고 6.15, 10.4 정상 선언 이행하겠다는 자세부터 재정립해서 우리가 먼저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재촉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대북관련 단체가 북한에 전단 살포 하는 충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대북 관계에 대해서 전단 살포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단 살포가 바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는커녕 부작용만 초래하는 것을 감안 할 때 남북교류협력 법상 북한과의 통신 화합 접촉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전단 살포는 통일부에 신고하는 법적 근거 마련 규정을 삽입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여당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자유선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살포규제법안 발의는 위헌적이고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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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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