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세계인권선언 60주년 `우리 사회 곳곳 인권 침해 구멍 숭숭'

【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오늘(10일)로써 세계인권선언 60돌을 맞이했다.

세계인권선언 30조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등 14개 단체로 이루어진 2008 인권선언 추진 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권운동을 선언하는 '2008 인권선언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가애 인턴기자

진보신당은 10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 대변인실 공식논평을 통해 "1,2차 세계대전 동안 흘렸던 전 세계인의 피로 쓰인 세계인권선언은 60돌이 지난 지금 한국사회를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냉혹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이어 진보신당은 "금융위기와 함께 불어 닥친 실물경제 위기는 가장 먼저 서민들의 노동권을 빼앗고 있으며 이미 전체 노동자의 반수를 훌쩍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잊혀진지 오래전이다"라며 "청년실업은 더 많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해법으로 강요될 뿐 '실업 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을 꼬집었다.

특히, 진보신당은 "올 해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폭력 진압과 연행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와 통신에 대한 간섭이었다"면서 "더 나아가 정부여당은 통신비밀보호법과 사이버모욕죄 제정으로 국민들의 입까지 틀어막을 작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진보신당은 우리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관련 "이주 노동자의 인권 또한 무참히 짓밟혔다"며 "최근 벌어진 대규모 이주노동자 단속은 21세기에는 상상하기 힘든 인간사냥에 다름 아니었다"고 조목 조목 인권 침해 사태를 지적했다.

이와함께 진보신당은 "다수 국민의 불만에도 무참히 추진되고 있는 부자감세안은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예산 삭감 등 복지 예산을 무차별 삭감할 것을 예고 하고 있다.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그나마 존재했던 사회적 배려는 복지예산과 함께 삼감 중"이라며 인권존중과 상충되는 정부여당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만들고 싶어 하는 선진 한국 사회에 대한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인권선언문 30조를 낭독해보기 바란다"며 "어느 누구도 대통령에게 국민의 권리를 파괴할 권리를 부여한 적은 없다"고 충고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9일) MBC<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된 완주군 정신지체장애인 보호시설의 불법 감금 및 폭행 등 가혹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종교, 학력, 출신과 재산 등 어떤 구분에 의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는 어떤 불합리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더구나 지능과 장애에 의한 차별은 저항할 수 없는 약자에 대한 폭력에 해당되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더욱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변인은 "가장 가까운 우리들의 손길이 응당 미쳐야 할 곳에서 조차 이와같은 인권사각지대가 있었으니, 소중한 인권이 무자비하게 방치된 경우가 아직도 어느 곳에 얼마나 더 많이 있을지 모를 일"이라고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정부의 전향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인들의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라며 사회적, 정치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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