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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영철 윤리위 회부' 엇갈린 반응

여야, `신영철 윤리위 회부' 엇갈린 반응

등록 2009.03.16 17:35

윤미숙

  기자

"정치공세 멈춰야"···"자진 사퇴해야"

▲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진상조사단 단장)이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16일 신 대법관의 행위는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야는 모두 이번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후처리에 관해서는 더이상의 정치적 공세는 멈춰야 한다는 입장과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이 갈렸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정치적 입장이나 영향에 관계없이 면밀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했다고 믿는다"며 "조사는 일단락됐으니 정치권도 사법부가 독립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사후처리에 관한 섣부른 간섭이나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영철 대법관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앞으로는 더이상 이번 사태를 정쟁화하려 해선 안 된다"며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며 법원 흔들기를 선동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의 '신영철 사퇴론'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신 대법관 재판 간섭 소지 인정' 발표로 더욱 힘을 받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사법부 전체의 신뢰 회복과 명예를 위해 신 대법관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 용퇴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도 "신 대법관은 사퇴해야 한다"며 "즉시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대표는 "신 대법관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 만으로도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며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재발방지 약속과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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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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