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아직 대응책 없어 고심
▲ 1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례브리핑을 갖고 있다. | ||
그런 이유로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논의와 대응이 있을 것이고 6자회담 과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유 장관은 설명이다.
유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단하고 6자회담의 의미를 이행하며 6자회담 과정의 진전에 협조할 것" 을 이자리를 통해 북한을 향해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1718호에 대한 위반을 언급했을 뿐,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유 장관은 "안보리 논의 결과 어떠한 제재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서, 그것은 안보리 이사국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어떤 제재조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면서도 다만 "그 문제가 안보리에 계류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동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논의가 될 것" 이라고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미국 워싱턴 방문시 양제츠 중국 외무장관과 만나 협의를 벌였으나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강도로''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제가 이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각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지만, 이것이 지역평화안보에 위협이 된다, 또 6자회담 프로세스에 도움이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 이라면서도 다만 "어떤 강도와 조치를 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각 해석이 다르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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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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