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산관련 실무회의

윤증현 "일자리·복지예산 역점···SOC예산, `09 본예산 이상 편성"

▲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예산관련 실무당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오후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예산관련 실무당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7일 '2010 세입·세출예산 관련 당정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날 예산 관련 당정회의 에서는 그동안 당으로부터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반영해 보다 구체화된 예산안의 모습에 대한 정부측의 설명이 있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다른나라 보다 일찍이 정체국면을 벗어나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4%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윤 장관은 "아직까지는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고 세계경제 회복 속도와 국제유가 상승, 신종플루 등 여러가지 불안요인이 상존한다"며 "서민들이 경기회복을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어 "내년 예산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면서도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총지출 규모는 2009년 대비 다소 확대된 수준으로 하되, 내년도 관리예산수지와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2009년에 비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서 재정건전성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내년에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 및 복지 예산에 역점을 두도록 할 것"이라며 "복지지출 증가율은 재정 전체의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하고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화해 재정부담을 줄임으로써 다른분야의 예산이 줄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4대강을 제외한 SOC예산도 2009년 본예산 수준 이상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당정협의 시 당이 제의한 바 있는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토록 하겠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예산안을 9월중 최종 확정,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처음 예산서를 접했을 때 당에서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다른분야의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지 걱정이 많았고, 재정건전성에 대해 염려하는 의원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며칠 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4대강 예산에 대해 수긍했고, 4대강 사업을 하지 않는 시도에서도 '신규 SOC 사업 예산 우선 배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하천·하수 관련 사업에 대해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박수로 화답했다"며 "막바지 조정만 하면 예산 작성이 성공리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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