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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골프장 게이트, 불법·탈법 집합체"

민주당 "골프장 게이트, 불법·탈법 집합체"

등록 2009.12.08 11:55

이은화

  기자

▲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직 여당 의원들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안성 골프장 게이트 진상조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웨이 이은화 기자】민주당은 8일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 등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골프장 게이트'와 관련해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불법 탈법 사례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성골프장게이트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이석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개발 과정은 골프장 인,허가상 전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서류를 조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조사특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이 모씨(81)의 동의서가 조작된 것을 비롯해 모두 49세대의 주민 동의서가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조작된 사례가 드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991년 수해시 주민 2명이 사망한 사례가 은폐되는 등 수해 피해가 상존하는 지역임에도 재해영향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진상조사특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2005년 12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골프장 조성사업 불가 판정을 했지만 현 지사 취임 이후 평가 자료가 수시로 바뀌면서 허가됐고, 허가 이후에도 환경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공사중지 요청을 받았던 사실도 새롭게 밝혔졌다.

진상조사특위는 "지금까지 검찰수사과정만 보더라도 골프장 개발자와 전 안성시의회 회장, 안성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행정안전부 국장 등이 구속됐고,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이 수사를 받는가 하면 공성진 최고위원에 대한 소환이 예정되는 등 시,도, 중앙 정치권을 망라한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검찰이 골프장 게이트를 공 최고위원 비자금 수사의 일부로 축소해 적당히 수사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골프장에 대한 최종 인,허가권자가 불법적인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허가되었는지, 누구의 소개로 공 최고위원과 연결되었는 지 이번 게이트의 몸통을 수사해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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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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