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토위 예산안, 날치기 처리···원천무효"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병석 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포함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해 민주당 우제창 의원과 이시종 의원이 기자들에게 날치기 처리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웨이 이은화 기자】민주당은 8일 국회 국토해양위가 3조 5천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또다시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민생 예산을 삭감해 국민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더니 한나라당과 이병석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하듯 4대강 예산을 강행 날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토해양위 날치기도 언론악법 날치기에 이어 또다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날치기"라며 "이병석 위원장은 대체토론 종결에 대해 "이의 있다"는 야당 상임위원들의 분명한 의사 표시를 묵살하고, 표결절차도 생략한 채, '번갯불에 콩 구어 먹 듯' 자신 마음대로 가결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절차상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며 "오늘 부당하게 날치기 처리된 국토해양위 예산안은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병석 위원장은 민주동 소속 상임위원들의 의견과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날치기를 강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오늘 날치기한 국토해양위 예산안 가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위 위원들도 "이병석 위원장은 의원들의 추가질의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공개하에 재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에도 "국토해양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재심의 할 것을 강력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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