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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예산, 野 반발 속 국토위 통과

4대강 사업 예산, 野 반발 속 국토위 통과

등록 2009.12.08 15:37

윤미숙

  기자

민주 "날치기 원천무효···재심의해야"

▲ 8일 오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3조 5천억원 규모의 4대강 사업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소관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이 포함된 국토해양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일괄 상정한 뒤 "이의 있느냐"고 한 차례 묻고, 일부 야당 의원들의 "이의 있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의사봉을 두드려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즉각 "왜 가결이냐", "안건 제목을 정확히 읽어야지, 뭘 가결했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대체토론 하고 있는데 방망이치는 게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지만, 이 위원장은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결국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해양위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의 국토해양위 통과를 '원천무효'로 규정, 한나라당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며 향후 예결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민주당 국토해양위원들은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은 의원들의 추가질의가 종료되지도 않은 상탱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면서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원찬무효이며, 국토해양위원회 내년도 예산안을 재심의할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이번 국토해양위 날치기는 언론악법 날치기에 이어 또 다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날치기"라며 "부당하게 날치기 처리된 국토해양위 예산안은 원천무효이며, 이 위원장은 날치기를강행한 데 대해 사과하고 국토해양위 예산안 가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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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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