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4개 단체, 인수위에 ‘건설정책과제’ 제출

건설산업비전포럼과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등 건설산업 관련 4개 단체는 28일 공동으로 ‘건설정책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설정책과제에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5대 과제와 생태계 혁신을 위한 10대 과제 등 15대 과제가 건의됐다.

5대 단기대책은 ▲서민주거복지 보장을 위한 주거 안정성 회복 ▲경제성장성 회복 촉진을 위한 재정투자 ▲건설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기획·조정기구 설립 ▲건설금융시스템 혁신 ▲대·중·소 기업간 공생 정책 수립 등이다.

10대 중장기 정책과제에는 ▲도시 생활인프라 안전성과 건강성 강화 ▲도심공간 활용을 통한 청년층 주거생활비 고통경감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건설시장 확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발주 및 계약제도 혁신 ▲건설산업통합법 제정을 통한 산업 생태계 혁신 ▲3不 이미지 추방을 위한 처벌제도의 실효성 강화 ▲국가 건설재정 및 재원조달 정책 혁신 ▲공공기관 기능과 역할 재편 ▲국토 공간 재편을 위한 한반도 거대계획 개발 ▲세계 녹색건설시장 주도를 위한 국가로드맵 수립 등이 포함됐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