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달말 '연성 정산상한가격'도입···민간 발전사 반발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서 사들인 전력 가격 상한선이 이달말 규칙개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후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적용 된다.

2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최근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연성 정산상한가격' 도입 방안과 관련, 규칙개정위원회는 이날 실무협의회를 열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한전의 정산상한가격제는 매달 비용평가위원에서 결정한 한국가스공사의 LNG 발전 열량단가를 반영해 상한 가격을 정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계통한계가격(SMP)이 상한가격을 넘어서면 생산원가가 상한가 이하인 발전기에 대해서는 상한가격을 지급하고, 생산원가가 더 높은 발전기에 대해서는 단지 연료비만을 보상해준다.

한전은 새로운 전력구입가격제도 도입에 대해 "예비력이 떨어질 경우 SMP가 올라가 발전사들이 과다 이익을 챙기는 것을 억제하고 사업자간 수입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 발전사들은 한전의 정산상한가격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민간발전협회는 "민간 기업입장에서는 지난해 수익은 원전 고장 등 비정상적인 전력수급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규제로 해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산상한가격은 예비전력이 떨어졌을 경우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기까지 확대 가동되면서 이보다 원가가 낮은 발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이윤폭을 늘어나는 현행 SMP제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SMP제도는 시간대 마다 책정되며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원이 가동되면 이에 대한 전력 구입 가격을 생산 원가가 낮은 발전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