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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기 세무조사 칼바람···다음 타깃 신세계·롯데?

정권교체기 세무조사 칼바람···다음 타깃 신세계·롯데?

등록 2013.02.05 09:29

수정 2013.02.07 12:53

정백현

,  

이주현

  기자

동아제약 이어 조만간 착수···법인세 탈루· 외부 의혹 등 확인 나설 듯

국세청이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에 잇달아 나설 예정이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4일 국세청과 정치권에 따르면 동아제약에 이어 세금 탈루와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CJ제일제당, 신세계그룹, 롯데그룹 등을 대상으로 조만간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중순께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제약업계 1위’ 동아제약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불거진 리베이트 파동과 관련된 특별 조사다.

동아제약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을 돌며 의료인에게 48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넸다는 혐의가 지난 1월 검찰로부터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이 탈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른바 ‘정예 요원’이 포진된 조사4국 직원들을 서울 용신동 동아제약 본사로 급파했다.

국세청은 동아제약의 리베이트가 형법 상 중죄(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동아제약에 법인세 탈루액을 추징하고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CJ제일제당과 신세계그룹, 롯데그룹을 다음 세무조사 타깃으로 꼽은 것은 두 가지 요인이다. 국세청 내부에서 세금 탈루의 정황을 잡아낸 데다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관련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회사 모두 법인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CJ제일제당이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과정에서 거액의 법인세를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최근 불거진 고용노동부 직원 대상 명절 뇌물 공여 의혹에 법인세 탈루 문제가 연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최대 수혜기업’으로 떠올랐던 롯데그룹은 최근 5년간 각종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각종 이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11년 5월 약 100일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12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당시 CJ제일제당은 세무조사 추징액을 포함해 2011년에만 총 13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했다.

국세청의 최근 움직임도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임박했음을 알려준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한 인력 500명을 추가했다.

현재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 조사부서에 배치된 인력이 4000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력 추가는 전체 인력의 무려 10% 이상을 증원하는 셈이다.

게다가 6개 지방 국세청 조사국에는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63개 조사팀이 별도로 신설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서울국세청의 경우 24개 팀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은 4개 팀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신세계그룹과 CJ제일제당에 대해 국세청이 강하게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CJ제일제당과 신세계그룹 등 몇몇 기업이 사용한 대관(對官)비용 또는 리베이트 명목의 비용이 과연 제대로 회계 처리 됐는지가 의문”이라며 “이러한 관행은 사회 전반적으로 부조리를 양산하고 공정거래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과정에서 탈루된 법인세를 찾아내기 위해 관련 인력을 계속 보강하고 있다”며 “현재 안팎에서 관련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황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지목된 기업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직원 사찰 문제와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신세계그룹은 향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 상태를 선포한 상황이다.

또 대관 업무 기능을 강화해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후폭풍을 최소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경제 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일벌백계에는 취지를 동감하나 무분별한 ‘재계 때리기’는 독이 될 수 있다”며 “모든 기업인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경제 사회 정화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종합부동산세 추진을 예로 들며 “정부의 요구에 최대한 충실했고 그 요구가 다소 과할지라도 어김없이 해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루세금 6조원 추가 징수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에도 결국은 해낼 것”이라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이주현 기자 jhj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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