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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금융규제 완화는 NO"···부동산 시장 기대 저버려

새정부 "금융규제 완화는 NO"···부동산 시장 기대 저버려

등록 2013.03.04 16:20

수정 2013.03.05 10:13

김지성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 언급···LTV·DTI 완화는 물건너 간 듯

새 정부의 출범을 기다렸던 부동산시장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 폐지 물거품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당분간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 완화는 없을 것임을 예고했기 때문.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작년 9월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가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우려 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 등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안도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2월에 거래가 다소 살아났는데 오름세가 다시 꺾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DTI, LTV 완화나 폐지도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LTV, DTI를 당분간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대출규제 완화를 기대한 부동산업계에서는 신 내정자의 발언에 실망하는 목소리다.

현오석 기재부 내정자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로 인한 규제완화 기대가 실맘감으로 바뀌고 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3월 부동산 종합 대책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혼란스럽다”며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거래도 분양도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선 새 정부 초대 경제수장들이 경기 부양 차원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이란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140대 국정과제에 주택 거래 활성화가 반영된 데다 이에 대한 여당의 의지도 강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수 부양을 위해 가장 강력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엇박자를 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부동산 정책은 기재부와 금융위 등 정부부처와 정치권이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책을 내놔야 시장 불신이 풀릴 것”이라며 “기대감이 충만한 상황에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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