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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성장·좋은 일자리 창출·안전 에너지” 역점

산업부, “기업성장·좋은 일자리 창출·안전 에너지” 역점

등록 2013.03.25 10:00

안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좋은 일자리 창출, 안전한 에너지 구현에 역점을 둔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3년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국정과제 실천방안에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전문기업 육성,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산업-통상의 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5개 분야를 발표했다.

이날 윤장관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철저하게 산업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속적인 평가·환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통상의 기능 강화

산업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성장과 수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국민들이 그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을 기대했다.

우선 6월 중 신소재, 임베디드 SW, 지능형 부품 등 융합 경쟁력의 근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주력산업의 창조산업화 전략’수립하고 9월에는 문화·IT·BT·NT를 접목해 안전, 건강, 편리, 문화 등 4대 분야에서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IT·신소재·공정혁신을 통해 신발·의류를 도시형 혁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전통 기법·소재 융합을 통해 생활용품의 명품 브랜드화할 방침이다.

또 현장애로가 많은 품질·인증, 수수료 분야 기업 손톱 밑 가시뽑기를 집중 추진하고 제안제도를 도입해 우대 및 포상을 실시한다.

동반성장을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3차 풀뿌리 기업으로 확산, 기업가정신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동반성장펀드 등 민간재원과 중기청 자금 등 공공재원을 활용해 각 부처의 동반성장 시책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연계할 방침이다.

글로벌 전문기업화의 일환으로 World Class 300 등 유망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후보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 도입한다. 이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을 2017년까지 50%로 늘리고 자유공모형 R&D 지원을 현재 540억원에서 2017년까지 1700억원으로 세 배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산업과 통상의 기능 연계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FTA 외에도 신흥국과와는 산업협력, 기술이전, 경험공유 등 다양한 통상으로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진출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교섭-이행-국내대책까지 일원화된 FTA를 추진, 업체별 현장 맞춤형 FTA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상환경변화에 대응한 新 통상전략 로드맵 및 협상모델 수립할 방침이다.

◇지역내 좋은 일자리 창출 역점

산업부는 올해 광역선도사업·지역특화사업을 지역발전과 고용효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10개 혁신도시에 지역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의 섬유신소재와 부산의 신발과 같이 광역경제권간 협력수요가 있는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초광역 사업 추진한다.

대규모 지역투자에 대한 종합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혁신도시, 성장촉진지역 등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우대하고 U턴기업에 대해서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지원, 기업·지자체·중앙정부간 투자협약시 인센티브 및 애로해소 사항도 일관 지원한다.

비수도권에 대한 R&D지원 비중을 현재 29%에서 2017년 35% 이상 확대하고 미니R&D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R&D 역량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

산업부는 올해 원전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장기가동 원전은 EU방식의 내구성 검사 즉 Stress Test를 실시하고 모든 원전에 대한 국제전문기관의 특별점검을 한다. 핵심 에너지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전 강화 및 인사·조직문화 쇄신에도 만전일 기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은 환경부와 정책협의체구성 및 부처간 정책 조율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와 논의하고 관리방식, 부지선정방식, 유치지역지원방안 등에 대해 對국민 공론화를 주관할 공론화위원회를 금년 상반기에 출범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해외 자원 개발을 내실화해 리스크가 큰 탐사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은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개발·생산으로 역할을 나눌 계획이다.

수익성이 미흡하고 소규모 자산 매각 등 공기업 해외사업 구조조정 및 재무 건전성 개선을 추진하고 자원개발 역량 제고로 매장량 평가·시추 등 서비스 중소기업 육성한다.

한편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부는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골목상권이 상생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부와 중기청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조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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