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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레일 주도 공영개발 ‘반대’

국토부, 코레일 주도 공영개발 ‘반대’

등록 2013.03.25 18:25

성동규

  기자

국토부가 표류하는 용산개발 사업의 회생을 위해 공기업인 코레일이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뜻을 표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에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출자관련 업무절차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 지분이 30% 이상인 부대사업을 추진하려면 세부 계획을 주무부처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 출자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별도로 주무부처 장관은 공공기관 신규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이런 내용을 기재부장관에 바로 알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 사전 협의를 주문한 것은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자본금을 5조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 간접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코레일이 계획대로 증자를 마친다면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지분율은 57%까지 올라 공영개발에 나설 수 있다. 국토부는 용산개발 사업 실패 시 철도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혔다가 용산개발 사업이 파산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 ‘증자 계획을 사전 협의해달라’는 식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명백하게 알려주는 차원”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 대다수는 국토부가 코레일 재무건전성 강화에 대해 거론한 점을 들어 공영개발 전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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