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제2철도공사 경쟁···피해자는 결국 ‘국민’

수서발 KTX ‘제2철도공사 설립’과 관련해 경쟁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제2철도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주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25일 ‘제2철도공사 설립’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제2철도공사 설립은 민영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이자 코레일의 부실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제2철도공사가 설립되면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노선은 기존 코레일이 운영하는 노선과 80% 이상 겹친다. 결국 제2철도공사의 수익이 높아질수록 코레일의 부실은 심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와 관련해 코레일 노조측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제2공사 설립은 명백한 중복투자이자 낭비다. 한쪽은 특혜를, 한쪽은 부실을 불러와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게 뻔하다”며 “국토부에서도 업무 중복을 시인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대책회의를 열고 반대성명과 규탄대회 등 앞으로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