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공공주택 연 13만호 공급···외곽보다 도심지내 활용

4.1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철도부지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연 13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에서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7만호를 건설하고 4만호를 매입해 전세하는 방식으로 연 11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여기에 공공분양 2만호까지 합쳐 총 13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건설임대에 포함되는 행복주택은 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철도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철도부지, 국공유지 등 도심내 입지가능한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준공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인허가 계획도 별도로 수립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행복주택을 향후 5년 간 총 20만호를 공급하되 올해는 수도권 도심 6∼8개 지구에서 약 1만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중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60%를 공급하고 20%는 주거취약 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20%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 등 민간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내 도심지 위주로 후보 지역을 검토 중”이라며 “매년 예정된 공급물량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