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1℃

  • 인천 9℃

  • 백령 7℃

  • 춘천 12℃

  • 강릉 12℃

  • 청주 13℃

  • 수원 11℃

  • 안동 15℃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2℃

  • 전주 12℃

  • 광주 13℃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7℃

  • 울산 17℃

  • 창원 16℃

  • 부산 15℃

  • 제주 12℃

올해 경제 운용 ‘일자리 창출·민생 안정’ 역점

[기재부 업무보고] 올해 경제 운용 ‘일자리 창출·민생 안정’ 역점

등록 2013.04.03 10:46

수정 2013.04.03 10:47

안민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제 운용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뒀다.

3일 오전 11시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에 비중을 두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구체화 했다. 또 각 부처간, 기업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조직문화 변화 프로젝트 3.0’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기재부는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각 부처 간 또는 민관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투자활성화 TF를 구성해 활성화 방안을 찾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자리 창출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추가공제를 확대하며 신규 고용 때 고용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역시 개선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 세액공제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창조경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구성한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이달 국회에 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거나 정부 예산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은 조세·금융 측면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는 창조경제의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서비스산업도 육성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오는 10~12월에 서비스산업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전액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부담 상한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며 소득 차상위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대한다.



안민 기자 peteram@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