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명칭 폐기···주택바우처 25만가구 추가

행복주택 ‘로또’ 없도록 공급가격 전면 재조정

정부가 MB정부에서 공공주택에 적용하던 ‘보금자리주택’ 명칭을 폐기한다. 행복주택은 ‘로또주택’이 나오지 않도록 주변 시세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또 2015년부터 연간 25만여가구의 저소득 민간 전월세 주택 거주자에 추가 주택바우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행복주택은 5월 중 시범사업 1만가구 건설을 위한 후보지 6~8개를 확정하고 7월쯤 지구지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지만 애초 공약인 주변시세의 30~40%보다는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로또주택’을 막겠다는 취지다.

철로 위 데크 설치 등으로 행복주택 공사비가 예상보다 높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MB정부에서 공공주택에 적용하던 ‘보금자리주택’ 명칭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을 보편적인 명칭인 ‘공공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내년부터 도입하는 주택바우처 수혜계층이 2015~2016년에는 연간 25만여가구의 민간 전월세 가구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주거급여 예산이 연간 5692억원 선으로 25만여가구에 대해 월세 보조금을 지급하면 약 2000억~3000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간 주택 바우처 예산이 1조원 이내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 장관은 “지금까지 임대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17조원에 달했다. 보편적 주거복지의 투입 예산도 이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1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서 장관은 양도세 면제 기준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준이 달라진다면 이것이 앞으로 주택정책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수직증축으로 도시가 초고밀화되는 일은 없도록 허용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