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재원마련 어떻게 하나

공공임대 재정지원 없어···빚더미 LH·SH 떠넘기기 우려

정부가 행복주택 사업을 본격 착수했지만 사업주체인 LH와 SH 등에 재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별도 재원 지원이 없고 기존 공공임대 재정지원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오류동역·가좌역·공릉동 경춘선 폐선부지·안산 고잔역 등 철도부지 4곳과 서울 목동·잠실·송파 탄천 등 유수지 3곳 등 총 7곳 48만9000㎡를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재정 보조 방식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행복주택을 기존 LH에서 하던 국민임대, 영구임대의 연장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재정 지원이 그 전과 다름없이 현상유지 방식을 유지한다면 사업주체에 부담 가중이 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현재 LH 등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정부가 직접 투입하는 재정은 건설비용의 20%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는 시행사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빌리는 형태다. LH가 국민임대 주택을 한 가구 건설할 때마다 약 1억원에 가까운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LH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38조원을 넘었다. 이 빚 규모는 국가부채(445조9000억원)의 3분의 1에 달한다. 게다가 LH의 빚이 계속 늘면서 오는 2020년에는 190조원에 될 것으로 예측된다.

SH도 지난 2010년 17조5254억원이었던 부채가 2011년 18조3351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조5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부채비율이 높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기업의 부채가 많은 데다 정부 재정상황 역시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애초의 취지대로 저렴하게 추진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