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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행복주택···불행주택 될라

박근혜표 행복주택···불행주택 될라

등록 2013.05.21 19:12

수정 2013.05.21 19:13

성동규

  기자

목동·잠실 등 원주민 vs 입주민 갈등 초래
건축비 3.3㎡ 800만원대 우려 임대료 해결해야
주변시세 반값공급 어려워···MB표 보금자리 닮은꼴

박근혜표 핵심 주택정책 행복주택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정부는 오류·가좌·공릉·고잔·목동·잠실·송파 등 7곳에 행복주택이 건설되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이름과 달리 자칫 불행주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미비, 임대료 상승 등 난제가 산적해 있어서다.

행복주택은 우선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가 관건이다. 벌써부터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7곳 중 가구 수가 가장 많이 배정된 서울 목동 주민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부자동네로 알려진 목동에 행복주택이 조성돼 가난한 서민이 대거 유입되면 학군 프리미엄이 떨어져 수요는 물론 집값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하이페리온과 트라팰리스 등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학군과 행복주택 학군이 서로 겹친다.

송파와 잠실의 주민 시선도 전셋값이 하락은 물론 매수세도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에서도 특히 호가가 높은 송파와 잠실에서 주변 시세 반값 수준의 행복주택이 건설되면 인근 시세도 덩달아 떨어지게 되고 임대업사업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주민과 행복주택 입주민 사이에서 여러 갈등이 불거지며 사회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도 예상과 달리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철도용지와 유수지를 활용하는 만큼 철도 소음, 유수지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비가 최대 3.3㎡당 800만원선까지 폭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사업비가 추정치인 14조7000억원에서 20조원까지 치솟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SH)의 경영부실을 가중시키고 임대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민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LH 등이 가격 인상요인을 억제할 수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명박 정부 당시 LH의 적자로 인해 애초 계획했던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 절반(41%, 약 10만가구)도 못 미친 것은 이를 방증한다. LH나 SH가 적자를 보면서까지 공급목표를 맞출 수 없다는 의미다.

LH공사와 SH공사가 수익성 고려해 업무·상업시설을 늘리면 자연히 서민 보금자리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아직 수립되지 않는데다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건축비 등의 문제로 임대료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할 숙제다”고 지적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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