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전세난 해결 글쎄···“필요한 건 투룸”

시범지구 소형 공급과잉지역 선정 실효 논란

행복주택 시범지구가 소형 공급과잉 지역으로 선정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원룸형을 기본으로 공급돼 전세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지 물음표가 붙는다.

23일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따르면 2009년 5월 이후 올해 1분기까지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송파·양천·구로·서대문·노원구 등 5개 자치구에서 도시형생활주택 1만6265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이들 지역에 들어서기로 한 행복주택은 8550가구로 4년 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물량의 52.6%에 달해 특정 지역 내 소형주택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도시형생활주택 구별 인허가 현황은 송파구가 4318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구로구 4091가구, 서대문구 3095가구, 노원구 2594가구, 양천구 2167가구 순이다.

5개구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2009년 168가구에 불과했지만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소형주택 공급을 정책적으로 장려한 결과, 2010년 1662가구, 2011년 5487가구, 2012년 7586가구로 급증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8·23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시작으로 2011년 5차례에 걸쳐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을 지원했다.

행복주택은 송파구 3400가구, 양천구 2800가구, 구로구 1500가구, 서대문구 650가구, 노원구 200가구 등이 예정됐다.

전문가들은 행보주택이 기존 소형주택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수요자가 원하는 집은 투룸형 전세 살림집”이라며 “도시형생활주택이나 행복주택은 원룸형 월세가 기본이라 공급이 늘어도 전세난 해결이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