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하반기 주택 세제 대수술 착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 주택 관련 각종 세금을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하게 디자인돼 시장 위축을 초래하고 세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며 “종부세 항목은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현재 지자체 세수 부족 등 문제가 많아 재연장하기 어려운 만큼 차제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한시 감면은 예정대로 6월 말 종료하고, 대신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대수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세율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세목 통폐합이나 국세·지방세 항목 변경 등 여러 숙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의 큰 골격을 바꾸자는 안에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시 감면이 아니라 세율 자체를 조정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지방 세수 확충 방안까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