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공룡’ LH, 행복주택 건설 난항 부딪쳐

부채 규모 줄일 방책 無···행복주택 사업비 마련 ‘글쎄’기재부 예산지원 적은 국민임대주택 방식 건설해야···

‘행복주택’이 들어설 오류동역 일대.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행복주택’ 20만호 건설이 난항에 부딪쳤다. 사업을 주도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업비까지 떠맡아야 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LH 부채 규모는 138조원에 달한다. 보금자리주택과 세종시·혁신도시 사업 등 부동산 관련 대규모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채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감사원의 이명박 정부 9개 주요 공기업 감사 결과에서도 LH 금융부채 순증 규모가 29조3071억원으로 4년간 감사 대상 공기업 중 가장 컸다.

LH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어려운 처지라지만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부분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무 역량·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고, 재원과 수요부족으로 사업이 지연·취소된 점 등이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부채를 줄일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한 LH가 행복주택 사업비 재원 마련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이재영 신임 사장도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LH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부채 절대규모는 줄이기 어렵다. 증가속도를 떨어뜨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 부처 간 갈등이 행복주택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행복주택 사업비 예산을 1조3800억원 줄여 9조3900억원으로 책정, 국토교통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기재부가 예산을 줄인 것은 사업방식을 놓고도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80%를 국민임대로, 20%를 영구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재부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100% 국민임대주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영구임대는 건설비용의 85%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임대는 30%까지만 지원된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LH는 이미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상태”라며 “영구임대 방식으로 건설하지 못하면 행복주택 추진이 난항을 거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35조원가량의 LH 임대주택 운영 기금 중 일부를 출자전환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방안도 제시된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