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총체적 난국···향후 5년 걱정되네

의욕적 감독체계 개편안
“실효성 없다” 여론 뭇매
금감원 집단반발 사태에
朴대통령이 재검토 지시
마지막 정책금융 개편안
방향 설정마저 오리무중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넉 달 넘게 의욕적으로 추진한 ‘금융제도 개편’ 때문에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임을 감안하면 시작부터 논란의 중심에 선 금융위가 앞으로 5년 동안 제 구실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어렵게 마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금감원 내 두도록 한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려던 금융위의 계획도 연기됐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현재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에는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비롯한 금융감독기구의 분리를 반대한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을 주장하는 금감원 전(全)직원 명의의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최근 금융위는 정책금융 태스크포스(TF)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책금융기관 개편안을 만들어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을 백지화하고 대신 정책금융협의체를 신설해 대내정책금융 업무를 조율하게 하고 대외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짓거나 결론을 도출한 바가 없다”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감독체계 및 정책금융 개편과 관련된 기관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중심을 잃고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우왕좌왕’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배구조 개편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까지 간섭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시장의 반발에 밀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손도 대지 못한 채 ‘자율규제’라는 미봉책을 내는 데 그쳤다.

금융위가 금융제도 개편을 위해 꾸린 4대 TF 가운데 지배구조·감독체계·우리금융 민영화 등 3개 개편안의 발표를 마무리했지만, 지배구조 개편안은 법적인 강제장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도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과 다를 것이 없는데다 기존에 세 차례 추진됐던 민영화 방안과 비교했을 때 새로울 게 없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금감원이 집단반발한 일을 계기로 마지막으로 발표를 앞둔 정책금융 개편안에 대해서도 산은, 정책금융공사, 수은, 무역보험공사 등 관계 기관의 집단반발이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국회 계류 중인 법안과 해외 사례, 학계의 논의동향 등에 대해 검토하고, 소비자단체·전문가·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최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