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미국·일본·유럽은 규제 낮추고 ‘기업 U턴’ 유도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들이 각종 규제를 줄이며 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치솟는 실업률을 낮추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미국은 가장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유턴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까지 20%를 웃돌았지만 해외 이전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2011년에 11.5%로 반토막났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급격히 증가했다.

오바마 정부는 해외 생산 시설을 자국으로 옮겨오거나 자국에 새롭게 생산 시설을 세우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핵심은 각종 규제는 줄이고 혜택은 늘리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법인세를 현재 35%에서 28%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25%까지 낮춘다. 또한 설비투자 세제혜택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물론 해외공장의 자국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도 20%까지 지원한다. 이 같은 정책은 실효를 거두고 있다. GM을 비롯해 애플·GE 등의 글로벌 기업은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시설 확장에 나서고 있다.

제조업 강국 일본은 일찍이 적극적인 해외 진출에 나서면서 오랜 불황에 시달려야 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은 해외 진출에서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발 빠르게 대응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2007년부터는 기업입지촉진법을 제정해 다양한 보조금도 지급한다.

특히 40.69%에 달했던 법인세를 38.01%로 인하한데 이어 오는 2015년에는 35.64%로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 결국 소니·샤프·캐논·도요타·혼다 등 일본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시설이 속속 U턴하고 있다.

유럽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 규제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51.8%에 달했던 세율을 38.7%로 대폭 낮췄던 독일은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또다시 29.8%로 줄였다. 이를 통해 독일을 떠나는 제조업체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었다. 적극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펼친 덕분에 독일은 2000년대 초반에 11.6%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을 2010년에는 7.1%로 끌어내렸다.

이밖에 프랑스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제조업을 지원 정책을 펴며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영국도 제조업 육성을 위해 2011년 9개 대학에 제조업 혁신센터를 설립하며 세제지원에 나서는 등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