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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체계 개편 두고 금융당국간 갈등 고조

감독체계 개편 두고 금융당국간 갈등 고조

등록 2013.07.18 15:46

최재영

  기자

금감원 노조 “금융위 개혁안은 반쪽짜리” 비판

금융위 도입한 코넥스, 정책금융통합 ‘실패 우려’제기

금융감독원 노조가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개편 방안’에 대해 또다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금감원 노조는 전 직원명의 금융위 감독체개 개편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 파문이 일기도 했다.

특히 노조는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금융위가 추진한 코넥스 시장과 현재 추진 중인 정책금융통합 방안에 대해서 “실패가 우려된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날 ‘무책임하고 허술한 금융위의 수정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융위 개편방안에 대해 “쏙빠진 반쪽짜리 방안이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소처를 금감원 밑에 두고 독립적인 부서로 움직이는 ‘금융 감독개편안’ 내놓았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정부에 보고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금소처 분리에 무게를 두고 개편안을 재검토를 지시했다.

금융위는 두 번째 안으로 준비했던 금소처 분리한 ‘쌍봉형’체제를 보완해 정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은 크게 반발해왔다.

이달 초 금감원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비롯한 금융감독기구의 분리를 반대한다”며 금감원 전 직원의 명의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집단 반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금감원 노조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며 “MB가 만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형적인 조직인 금융위를 만들어 놓고 금융위는 정작 개혁을 하지 않는다”며 “저축은행 사태 주범인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실패한 장본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어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모두 한 목소리로 금융위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더 이상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라는 대통령의 진심을 왜곡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를 MB정부에서 만든 모피아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2007년 금융감독원 장악을 위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기형적 감독체계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또 분리형 금융감독 모델을 도입한 외국에서는 대부분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분리 방안은 명백한 ‘오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조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해외 분리형 금융감독 모델을 참고하고 있는데 분리형 모델인 호주조차도 국회에서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있다”며 “분리형 모델은 도입한 호주, 네덜란드 등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01년 호주 2위 보험사(HIH) 파산 사건, 2009년 호주 퇴직연금 운용사(트리오 캐피탈) 사건, 2009년 네덜란드 은행(ABN AMRO) 사건 등을 예로 내세웠다.

노조는 “분리된 두 감독기관은 사건 발생 초기에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부실을 키웠고 이후 금융사고가 터지면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야심차게 도입한 코넥시스 시장에 대해서도 실패를 거론하는 등 비난 수위를 크게 높였다.

노조는 “금융위가 ‘창조금융의 엔진’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코넥스 시장의 성공사례인 영국과 프랑스를 내세우지만 실패 사례인 일본과 이탈리는 감췄다”며 “언론 비판이 늘자 코넥스 시장에 대한 10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여기에서도 일본과 이탈리아 실패 사례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일본이 2009년 런던증권거래소와 동경증권거래소가 합작기업을 만들고 영국인(David Shirmpton)을 사장으로 임명해서 5년간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내세웠다.

정책금융 통합 방안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4년전 금융위가 주도한 정책금융공사를 이제 금융위가 다시 통합하겠다고 한다”며 “어처구니없는 사회적 낭비”라며 비난했다.

특히 금융감독 기능 분리와 함께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며 금융위에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금융감독 기능 분리는 정책금융공사 분리 실험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 혼란과 비용 낭비, 심지어 대형 금융사고를 유발할 위험 천만한 불장난이다”며 “대한민국 금융은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불완전한 모델을 장난삼아 도입해보는 실험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소처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허술한 정책’이라는 비했다. 무엇보다 금소처는 금융위의 하수인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법률, 시행령 관련 권한에 규정개정권까지 틀어쥐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규정개정권 조차 주지 않고 소비자보호를 하라는 것은 금융위 하수인 기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음모다”고 주장했다.

불명확한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조는 “금감원 직원조차도 헷갈리는 업무분장인데 과연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는 구분이나 할 수 있겠냐”며 “끝없는 전화 돌리기와 책임 떠넘기기가 불보듯 뻔하고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개별 조문별로 명확한 책임 구분 없이 두루뭉실 금융상품 판매업무 감독만 분리한다는 것과 금융상품 심사 등의 업무는 금감원이 수행한다는 것은 조악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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