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행정체계 개편 없는일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금융행정체계 개편’은 중단하기로 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정책기능과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정책기능의 중복 등과 관련해 통폐합 및 이관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의 심의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선진화 방안에는 감독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금융행정 개편 방안도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금융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고 정치권과 언론, 학계 등에서 금융행정시스템 개편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돌연 행정체계 개편을 중단한 이유는 새정부 출범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여기에 금융행정 체계를 개편하면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실적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간 구분이 쉽지 않고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책임소재 불명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며 “금융감독도 정부정책의 큰 틀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적으로 꼽혔던 국내와 국제금융 정책기능 통합과 관련해서는 외환정책과 거시정책의 연계성, 위기대응 효율성을 이유로 통합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활성화 할 필요성이 높아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의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넓히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담당부처 실무자급 인사교류 정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현재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이 참여해는 거시경제금융회의도 부처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