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570억 줄줄 샌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허술한 연금 관리로 지난 5년간 570억원 이상의 국민연금 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2012년 6월까지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경우는 모두 8만3180건이다. 금액으로는 572억9300만원에 달했다.

종류별 환수 이유는 우선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두 연금을 모두 받는 이중수급 등 ‘자격징수내용변경’에 따른 환수 규모가 263억2200만원(2만35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유족 연금을 지급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입자의 생존이 확인돼 지금까지 받은 유족 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수급권 취소’사례가 159억5000만원(36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수급권 소멸’ 즉 사망 등으로 자격을 잃은 가입자에게 계속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85억8800만원(1만1651건)이나 됐다.

특히 올 1~6월까지 환수 결정액은 모두 64억29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1억3200만원)보다 56%나 늘었다. 건수도 5796건에서 1만383건으로 79% 급증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작년 7월 법으로 규정된 가입자 사망 ‘확인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 “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사망 기록을 교차 점검(크로스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