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수정 어떤내용 담길까

현오석 13일 오후 세제개편 수장안 새누리당 보고

정부가 세제개편안 수정을 발빠르게 추진하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 1시30분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가 새누리당에 보고할 것으로 관측되는 수정안은 여론의 비난이 쇄도했던 세부담 증가 기준선을 3450만원에서 5000~500만원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새누리당은 12일 긴급 당정협의를 하고 세 부담 기준선을 5500만원선으로 조정하는 등 중산층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해 상당부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5500만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선(중위소득의 150% 이하)이다.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면 세부담이 증가하는 납세자는 4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절반가까이 줄어든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구간의 추가 세 부담 16만원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 이날 논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득구간 상향조정으로 예상되는 3000억원 가량의 세수부족분에 대해서는 고소득자 탈루 등 세정을 강화해 보완해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세표구간 신설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출을 아끼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자 부담만 커지는 형국이고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자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다른 세목은 손대지 않고 근로소득 과세만 강화하면 당연히 논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부가 세출을 조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하고 금융소득 과세와 자영업자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 기자 peteram@